친환경차 전환과 모빌리티 산업 변화로 기존 지방세 기반이 흔들리자 경북도가 미래형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주행거리세와 공유숙박 과세체계 등 새로운 지방세 해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20일부터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주제로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도내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 개편 방향과 미래 세원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21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가장 주목받은 과제는 김천시의 ‘모빌리티 과세 혁신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존 유류세와 자동차세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방세 체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한 과세체계 등 다양한 세원 개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주시는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과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제시했고, 청도군은 공유숙박 확산에 대응한 지방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군은 재산세 부과 절차의 제도적 문제를, 성주군은 지하수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안성렬 경북도 정책기획국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현장의 고민이 이번 포럼에 담겼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세정 혁신을 통해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