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를 고·중·저로 나눠 차등 관리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 점검·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등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는 플랫폼·금융기관·공공기관·에듀테크·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준수 등을 유도한다.

자율점검 도구와 컨설팅을 제공해 기본적인 보호 수준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개인정보위가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