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하원과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지원과 법률안 작성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태국 하원사무처 법제국과 외국어지원국은 22일 오전 태국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법제실·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국회의원 대상 법률 서비스 제공 및 입법 초안 작성 경험 교환’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양국 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지원 업무와 관련한 제도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측에서는 깃티폿 깜늗릿 하원사무처 법제국장과 타누콤 밤룽폰 외국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장지원 국회 법제실장과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심의관 등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양국이 입법 절차와 법률안 초안 작성, 법률 개정 과정,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 대상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법률 자문 체계와 법률안 검토·정비 절차, 법 시행 이후 성과평가 제도 등에 대한 실무 경험과 운영 사례가 공유됐다.

양측은 행정부와 입법부 관점에서 법률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법체계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입법 지원 분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업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태국과 한국 의회 간 학술·입법 협력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양국 의회기관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태국 하원사무처는 “이번 회의에서 공유된 경험과 지식을 향후 입법 지원 업무 발전과 국회의원·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