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들이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28일 부산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 등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부산경실련·부산YMCA·부산YWCA 등 시민단체들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령화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승객 비율은 3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규모는 1854억 원으로, 공사 당기순손실의 86.5%를 차지했다. 공사는 이 같은 재정 부담이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투자 여력을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현재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공동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청원’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책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8일부터는 6개 기관 공동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손실 누적이 시민 안전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