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 열려

2026-06-09 13:00:01 게재

K-콘텐츠, 창작자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어 해외에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할 작전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인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했다. 또한 민간 콘텐츠업계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이 참여했다.

오전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정책의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베트남과 태국의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을 발표했다.

이어 오후에는 ‘케이-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국제공조 사건과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침해 사범 검거 공동작전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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