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조기추진 사실상 무산
이재명 대통령 “불가능하다”
박수현 당선인 한발 물러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조기추진이 사실상 무산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조기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교육감, 광역·기초 의원들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일부에서 제안한 2028년 행정통합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2028년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 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광역단체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통합을 이뤄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시장 등의 선거를 치르자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통합의 가장 큰 동력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능하지 않은 일에 매달릴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최종 무산 이후 다양한 해법이 나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전과 충남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걸림돌이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충남은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이 많은 반면 대전은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이 많았다.
이 때문에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조기추진’을 주장한 반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의사결정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있더라도 대전의 민심이 바뀌지 않는 한 통합 가능성은 낮았던 것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조기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변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여부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앞으로 4년간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도 의미있는 성과를 낸다면 행정통합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남광주특별시가 정부의 지원 외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경우 지난해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8일 충남도 인수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조기추진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박 당선인은 “개인적인 입장의 로드맵을 어떻게 공식적인 충남도 입장으로 정리할 것인지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토론과 준비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