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시스템이 개발된다.

법원행정처는 9일 AI가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판결서인터넷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판결문검색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준다. AI는 자연어 질의에서 법률 개념을 추출함으로써 질의 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 개념을 각 추출할 수 있다.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서는 자연어 질의가 불가능하고, 전셋집 이사 집주인 돈 등의 키워드로 입력하더라도 적절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는 결제 전 해당 판결문의 일부(900~1000자)가 미리보기로 제공되는데,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에서는 AI가 판결의 내용을 요약해 그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미리보기로 요지를 제공하면 요지만으로도 판결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일부만 보고 불필요한 판결을 발급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

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며, 예산이 배정되면 2027년 정보전략계획 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처는 “사법부는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도 원하는 판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