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중심 지방의회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취지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와 기초의원 5인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 구도를 넘어서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아 다양한 정치세력과 지역 인물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강하다. 거대 양당 후보뿐 아니라 제3당, 무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와 생활정치와 정책 경쟁을 넓히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제도 취지와 실제 의석 배분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새로 도입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는 전남광주 4곳이었다. 광산구제3선거구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등에서 모두 13명을 뽑았다. 결과는 민주당 11명, 진보당 2명이었다. 진보당이 2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당선돼 제3당 진입 효과가 일부 확인됐지만 민주당 우위 구도를 흔들지는 못했다.

기초의원 5인 선거구 결과는 더 뚜렷했다. 서울 동대문구바·성북구가, 대구 수성구마, 인천 남동구가, 경기 남양주시사·화성시바, 충남 논산시가 등 7곳에서 모두 35명을 뽑았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18명, 국민의힘이 17명을 차지했다. 제3당·무소속 당선인은 한명도 없었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제3당·무소속 진입이 있었다. 전국 54개 4인 선거구 216석 가운데 민주당 113명, 국민의힘 78명, 제3당·무소속 25명이었다. 제3당·무소속 비중은 11.6%였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제3당·무소속 당선인 25명 중 전남광주에서만 14명이 나왔다. 전체의 56.0%다. 전남광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시·도 4인 선거구 당선인은 11명에 그쳤다.

기초의원 3인 선거구 445곳에서도 양당 우위는 유지됐다. 전체 1335석 중 민주당 729석, 국민의힘 521석, 제3당·무소속 85석이었다. 제3당·무소속 비중은 6.4%였다. 한 정당이 3석을 모두 차지한 선거구도 37곳이었다. 민주당 독식이 34곳, 국민의힘 독식이 3곳이었다. 다만 진보당은 3인 선거구에서 26석을 얻어 제한적이나마 기초의회 진입 기반을 넓혔다.

결국 다인 선거구 확대가 곧바로 지방의회 다원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5인 선거구는 양당 독식이었고, 4인 선거구도 호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제3당·무소속 진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선거구 정수를 늘려도 정당 공천 방식, 기호 효과, 지역별 정당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