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 연령 조정을 넘어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1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형사책임의 범위와 국가의 보호 책임,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 등 소년사법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러한 논의가 단순한 연령 기준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범죄 유입 배경과 지원체계, 소년법의 목적과 운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소년사법의 개선 과제’를,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소년사법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본 소년사법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혁 부경대 교수, 김기헌 희망커뮤니티 대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이근아 한국일보 기자,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염형국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서울변회는 “소년사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균형 있게 검토하고 향후 입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