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동결할 듯 … 올 1월 이후 3.50%
한은, 이번주 올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
내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전망 주목
한은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한은 안팎에서는 현행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이다. 한은이 이번에도 동결하면 1월 인상이후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실물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정으로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달 들어 수출액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무역흑자도 조금씩 회복하는 양상이지만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수출이 1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지만 투자는 -2.7%나 후퇴했다. 소비는 음식숙박과 오락문화 등으로 0.3% 늘었지만 여름철 휴가 등 계절적 특성도 반영돼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3분기 성장률(0.6%)에 비춰볼 때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1.4%)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여전히 대내외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비 경기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부진하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득실을 따졌을 때 물가안정이라는 득보다 경기침체라는 실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현행(5.25~5.50%)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면서 한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어느 시점에 인하로 돌아설지 관심이지만 대내외 변수와 변동성이 커서 상당기간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올라 석달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치(2.0%)와 거리가 멀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점도 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이다.
한은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치)에 따르면, 3분기 말 잔액기준 가계부채는 1875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보였다. 올해 2분기(1861억3000억원)보다 무려 14조30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계부문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은 향후 부동산시장 변동성 등에 따라 금융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구스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최근 국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련) 금융당국이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개발업자), 은행이 공조해 주택가격을 낮추고,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유가 및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등을 보면서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해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반복적으로 "물가가 2% 수준으로 수렴되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어렵다"는 취지로 강조해 왔다.
한편 이달 금통위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1.4%)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도 전망치(2.2%)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한은은 올해 2월 내년 전망치를 2.4%로 예상했다가 지난 8월 2.2%로 하향해 수정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올해(3.5%)와 내년(2.4%) 모두 소폭 상향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