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5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립구도에 있는 양 진영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포 마케팅’에 나섰다. 보수진영은 ‘인용’될 경우 일극체제인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내전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기각’될 경우 제2차 계엄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은 이재명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지는 폭동·인명피해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 판단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면에서 이어짐 또 윤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고도 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역시 제거와 체포대상이 될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세력의 재집권 저지에 동의하는 압도적 다수의 의지를 결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선 11일 아침에도 밤샘 농성이 이어졌다.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약 100명은 헌재 정문에서 250m쯤 떨어진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
거대 양당이 탄핵정국에서 민생 위기와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규모와 내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서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그어놓고 합의에 주저하고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대표적인 찬탄파(탄핵 찬성)로 꼽혔다. 국회 탄핵 표결 직전인 지난해 12월 12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에도 ‘여전히 탄핵 찬성 입장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낸 바 있고, 그 입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또다른 논쟁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흠결 없는 결정문’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다시 한번 정국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무산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약 2주째 뭉개기다. 거부권 시한이 코앞인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최근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에 기대는 모습이다
수원에서 근무시간 전후 행인이 맥주캔 던지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첫 시위에 나선 10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선 지나가던 한 행인이 항의하며 던진 맥주캔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8시 30분 수원 광교중앙역에서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내란 수퇴 즉시 파면’이라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조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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