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5
오세훈 시장이 4일 자신의 구상이 담긴 대한민국 경제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헌재 탄핵 심판에 이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구조 개편, 첨단기술
탄핵소추 심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장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거나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낙하산 대상은 여당 소속 의원출신이 많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실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임 사장 후보를 심의했다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13건의 대표발의와 347건의 법안 발의를 비롯해,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윤석열 탄핵심판에 100% 출석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보고했다.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국회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정책
02.2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9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주목된다. 9인 체제가 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한만큼 최 대행은
12.3 내란사태 이후 이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성장회복, 중도 보수 지향, 탄핵세력연대 등을 들어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선에 앞서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도·보수 인사를 포함하는 예비 내각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당 공식조직 활동도 본격화 됐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1면에서 이어짐 헌법재판소법 제 66조(결정의 내용)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임명 시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국정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책임자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금개혁이나 반도체사업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은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추경 편성에는 사실상 원칙적 합의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세수감소, 복지위축으로 연결돼 결국 93%에게 희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5당 등 탄핵찬성 세력의 연합체로 만들 ‘원탁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이후 정책연대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에도 새 형사소송규칙이 준용될 수 있다.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전체 녹음 재생이 아닌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는 점, 현재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일각의 지적, 마 후보자 임명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탓인지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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