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5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장치로 단행해온 탄핵성적표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전패다. 이번 주 중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무더기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주당표 견제장치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빠르면 다음 주 시작할 수 있는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당이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전남도 등이 연일 정부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과 의대생 복구 등에 묻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여야 국정협의회 안건 채택 등을 추진 중이나 산적한 국정 현안이 많아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1일 전남 의대 신설을 강력히
03.11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반국민적 일탈은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이 집요하게 벌여온 탄핵과 파면 반대 영향이 법집행기관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헌재는 하루빨리 선고 일정을 확정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김동명 위원장이 단식을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립구도에 있는 양 진영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포 마케팅’에 나섰다. 보수진영은 ‘인용’될 경우 일극체제인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내전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기각’될 경우 제2차 계엄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은 이재명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지는 폭동·인명피해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 판단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면에서 이어짐 또 윤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고도 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역시 제거와 체포대상이 될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세력의 재집권 저지에 동의하는 압도적 다수의 의지를 결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선 11일 아침에도 밤샘 농성이 이어졌다.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약 100명은 헌재 정문에서 250m쯤 떨어진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
거대 양당이 탄핵정국에서 민생 위기와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규모와 내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서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그어놓고 합의에 주저하고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대표적인 찬탄파(탄핵 찬성)로 꼽혔다. 국회 탄핵 표결 직전인 지난해 12월 12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에도 ‘여전히 탄핵 찬성 입장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낸 바 있고, 그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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