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2025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 변호인단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2021년 1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총괄대표로 활동해 온 황 전 총리는 지난달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도 했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측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단체 ‘법과
03.07
등 업무배치 등 구조적인 차별로 인한 승진차별이 만연하다”며 “앞으로 탄핵 너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할당제 도입 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는 물론이고 노사정 모두가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개헌 카드를 내놓았다. 정치권 원로들도 ‘개헌의 적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에 거리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6일 개혁신당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규제 철폐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정치
기다리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같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국혁신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등 원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에 9일까지 오픈 프라이머리(국민 경선) 등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요청해 놨다”며 “다음 주에 탄핵심판
.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에 따른 탄핵심판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2년7개월동안 2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뒤를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6회, 7회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을 막아섰다. 조만간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40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대해선 언급조차 금기시하지만, 실제 행보는 이미 대선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날마다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고,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을 챙긴다. 12.3 계엄 이후 석 달 넘도록 계속된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외국발 ‘반탄’ 콘텐츠들이 정국을 더 어지럽히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채널 피닉스(Poenix)는 지난달 25일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12.3 내란’ 사태 이후의
03.06
. 정치성향 비중의 변화는 주로 진보와 중도쪽에서 나왔다. 진보진영 비중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안이 통과된 이후인 1월부터 줄기 시작했다. 1월 첫 주(1월 5~6일, 만 18세 이상 1000명)에 진보 비중은 26.9%였고 한 달 뒤인 2월 첫 주(2월 2~3일, 만 18세 이상 1000명)엔 22.7%로 떨어졌다. 2월 말엔 20.6%로 낮아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8명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고 전망시기로 점쳐지는 오는 17일 이전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에도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도 선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