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혼란상을 잠재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자칫 오 시장의 강점인 중도확장성을 잃으면 대선 가도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내일신문이 지난해 12. 3 비상계엄 이후 발언과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탄핵과 윤대통령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냉온탕을 오갔다. 12.3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헌재 위협이 물리적인 수준까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약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12일 오후 5시부터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과 재동초등학교 앞 인도를 메우고 재판관들을 겨냥한 퇴근길 ‘총공’(총공세)에 나섰다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등’ 사건 결정에 따른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주도한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13명이 탄핵소추 됐지만 선고된 8명 모두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감사원장(최재해)과 검사 3명(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사건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 대표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비명계 인사들도 ‘이 대표 중심’을 강조하며 단합을 주문하고 나섰다. 더민주혁신회의·기본사회위·사회경제위 등 친이재명 조직으로 불리는 전국조직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실무 활동을 시작했다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소속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과 김보협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이 참여했다. 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약 1.6
상반기 재보궐선거 날짜가 애초 예정된 4월 2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선거 사무비용 377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3일 시작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보궐선거는 날짜 변경 없이 치러진다는 의미다. 이에
상반기 재보궐선거 날짜가 4월 2일로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져 향후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두 선거를 함께 치를 기회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선거사무비용을 절약할 기회도 함께 사라진 셈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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