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국군장병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와 메타버스 직무체험이 결합된 취업 지원이 확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는 28~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1만5000명의 장병과 15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홍보관’을 통해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선보인다. 잡케어, 직업설계서, 일자리 매칭 등 ‘고용24’ 디지털 서비스를 현장에서 시연하고 전문 상담사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역 이후 활용 가능한 청년도전지원사업, 미래내일일경험 등 청년정책 상담도 병행해 장병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 잡월드는 메타버스 기반 직무체험 프로그램 ‘인턴IN메타’를 활용한 직무교육 부스를 운영한다. 가상현실(VR) 환경에서 경영·기획·사무, 해외 영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실험 방식의 직무교육을 통해 신입사원 필수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박람회는 AI 기반 취업지원과 실감형 직무체험을 결합해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우려를 줄이고 전역 장병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기관은 현장 상담과 체험을 통해 장병들의 직업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정보원은 2023년부터 해당 박람회에 지속 참여하며 장병 대상 취업지원 역할을 확대해 왔다. 잡월드도 메타버스 기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법·산업안전·AI대응 등 실무 중심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산업구조 대전환과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 대상 지역거점 노동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법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현장 대응 과제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교육 접근성과 인력·시간 여력이 부족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연계해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디지털·AI 환경 변화 대응 △노동인권 기반 조직문화 △중대재해 예방 △노동관계 법령 이해 △근로조건·노무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경영자총협회와 협력해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위한 기초 노동법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 대상은 중소사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 현장 관리자 등 약 1400명이며 모든 과정은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종선 교육원 원장은 “중소사업장은 경제의 핵심 기반이지만 교육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지역거점 교육 확대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동존중사회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경사노위는 향후 양대노총 산하 조직과 업종별 단위와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밀착형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노조와 사측이 교섭에 착수했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형사 판단과 제도 논쟁 속 대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차량을 운전한 A씨를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통제 상황과 차량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이 물류센터에서 나오던 2.5톤 화물차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합원들이 도로에서 차량을 막아서고, 충돌 이후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차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차량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이후 현장은 격화됐다. 화물연대는 전국 조합원 총집결을 선언하고 진주 현장에 약 2700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임시 분향소가 설치됐다. 노조는 “책임자 처벌”과 “원청 사과·교섭”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영정을 들고 추모 행진이 이어졌다. 노조는 사고 책임을 경찰과 원청에 돌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연좌 농성 조합원을 밀어내며 차량 출차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고 대체 차량을 투입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CU의 물류는 물류센터–운송사–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된다. 이런 가운데 사태 수습을 위한 대화도 시작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2일 BGF로지스와 교섭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진주노동지청에서 양측 대표가 상견례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가 이어질 예정이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 이번 교섭은 사망 사고 이후 첫 공식 대화라는 점에서 향후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진상 규명과 함께 제도 문제를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적용 대상과는 별개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취약한 지위의 개인사업자가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 갈등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 형태지만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은 원청이 좌우한다”며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화물노동자의 지위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질 노동자’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문제는 오래된 논쟁이다. 1990년대 이후 물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볼지 노동자로 볼지를 두고 갈등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법원이 일부 판결에서 노조 지위를 인정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 충돌로 보고 있다. 물류를 유지하려는 측과 이를 막으려는 측이 같은 공간에서 맞서는 구조라는 것이다. 안전 관리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물류 구조와 원청 책임, 노동자 지위 논쟁이 겹친 사례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를 둘러싸고 노조와 경찰, 회사, 정부 간 책임 공방이 확산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본청 감사관실 중심으로 신속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으며,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고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물류센터를 빠져나오던 2.5톤 화물차를 막아서다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물류센터를 빠져나오던 화물차를 조합원들이 도로에서 막아서고, 충돌 이후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차를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는 경찰 기동대원 1명도 타박상을 입는 등 추가 부상자가 발생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경찰과 원청에 동시에 돌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연좌 농성 조합원을 밀어내며 대체 차량 출차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또 “원청이 교섭을 거부한 채 대체 차량 투입을 강행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반면 회사측은 물류 구조상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진상 규명과 함께 제도적 한계를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적용 문제와는 별개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법 적용과 직접 연결하는 데 선을 그었다. 이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을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대상이라기보다 별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좌우하고 있다며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법원 판결에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한 사례가 나오면서 노동3권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충돌의 결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 출입 차량과 집회 참가자가 동일 공간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위험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이동을 유지하려는 측’과 ‘이동을 막으려는 측’이 도로 위에서 직접 맞서고, 여기에 경찰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결국 이번 사망사고는 물류 산업의 다단계 구조, 원청 책임 논쟁, 공권력 대응, 노동쟁의 방식이 결합된 복합적 사고로 평가된다. 집회와 물류가 같은 공간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한 유사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교사·강사를 양성하고 향후 추가 모집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객사업본부장은 “향후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수 있는 튼튼한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흥원은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9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5.6) 천안(5.7) 경기(5.8) 서울(5.11) 등 전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
감사관을 역임했다. 신임 이사장과 상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2029년 4월 19일까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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