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지역 일자리 분권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축사주·공장주와 시공업체가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전환해 참여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운영을 통해 장기근속유도와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한남진기자 goldwin@naeil.com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별로 산업재해 증감이 상대적 차이를 보이면서 소속 단체장들도 부담을 가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3년 만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사고 건수도 553건에서 573건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사업장 취약성이 다시 확인됐다.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51명으로 전년 대비 12명(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5인(건설업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174명으로 22명(14.5%)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286명으로 10명(3.6%)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9.7%)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161명으로 23명(16.7%) 늘어났다. 노동부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의 여러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25명이 증가한 것이 건설업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큰 프로젝트성 공사는 줄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소규모로 공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이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성과 차이다.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곳은 경기도다. 사망자는 126명으로 여전히 전국 최다 수준이지만 전년 184명 대비 58명 감소했다. 경기도는 전국 300만개 사업장 중 25%인 77만개, 전체 노동자 2140만명의 25%인 538만명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며 상시 점검과 개선 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역량 강화 교육,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며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기존 산재예방 사업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북·울산·강원·광주는 증가폭이 컸다. 경북은 사망자가 2024년 39명에서 지난해 73명으로 34명 급증해 전국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울산은 13명, 강원·광주는 각각 9명 늘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일반 산업재해 관리는 노동부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장 대상 안전교육·현장점검·예방 지도 사업은 일부 시행 중으로 신청 사업장이나 지자체 요청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모든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기준이 존재한다”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서발전 보일러 붕괴사고와 SK에너지 사고 등이 겹치며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며 “사고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사망자가 4명에서 13명으로 9명 증가했다. 2024년 12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로 4명이 숨진 대형사고 영향이 컸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됐다”며 “올해 4월부터 산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구조와 사업장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실효성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 산업 특성도 있지만 단체장의 관심과 산재예방 노력에서 격차가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 2만3000곳을 상시 점검하고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투입하는 등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1분기에는 대전 안전공업과 영덕 풍력발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러난 ‘지역별 산재 격차’는 향후 산업안전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곽태영·서원호·곽재우·홍범택·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승진 ▲황용연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이사 대우) ▲하상우 경제조사본부 본부장(이사 대우) ▲이정우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전영기 연수운영팀 팀장 ▲이강섭 산재예방정책팀 팀장 ◇전보 ▲이상철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 ▲임영태 홍보실 실장 ▲홍종선 상생지원팀 팀장 ▲최영록 회원지원팀 팀장
수사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면서 “소규모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예방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사전 협의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 정책 개선 및 홍보한다는 취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사발전재단(재단이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확대해 ‘사계(四季)’ 프로그램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5년부터 시작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는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의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해왔다.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2 사계‘는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를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 내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려는 의미다. 계절별로 변화하는 위험요인을 반영해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봄에는 ’창밖에는 봄이, 일터에는 안전이’, 여름에는 ‘땡볕엔 쉼표, 안전엔 느낌표’로 폭염 대응, 가을에는 ‘가을 안전에 빠지다’로 추락·낙상 예방, 겨울에는 ‘온(溫)세상 안전’ 한파 대응 등 계절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첫 일정으로 이날 경기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쿠팡이츠서비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협업해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 부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배달라이더로 구성된 ‘라이더 안전지킴이’ 결성대회도 열렸다. 안전지킴이는 싱크홀이나 파손된 시설물을 신고하고, 난폭운전·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제보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완전하게 지켜져 한다”며 “노동현장에서 사계절 내내 최우선으로 안전을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86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련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86종 가운데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취급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과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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