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전용 온라인 서비스 ‘건설e음’을 비롯해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원 인원 확대로 더 많은 건설근로자가 자녀 교육비 걱정을 덜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HRD4U 챗봇 중심 AI 관리체계 구축 윤리성·투명성·안전성·책임성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지난달 27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인공지능 관리체계 표준이다. 조직이 AI를 기획·개발·운영·관리하는 전과정에서 윤리성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된다. 공단은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대에 대응해 기술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인증을 추진했다. 특히 대국민 상담 서비스인 HRD4U 챗봇 시스템을 중심으로 AI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와 데이터 품질, 보안, 윤리 통제 등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인증은 공공기관이 AI 활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AI 기반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공단은 인증을 계기로 AI 기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행정 혁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인공지능 전환(AX)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ISO/IEC 42001은 유럽연합의 AI 규제인 EU AI Act 등 글로벌 AI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기준으로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김규석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ISO 42001 인증을 통해 AI를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관리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5일부터 16일까지 노동교육 전문성을 갖춘 대학·전문교육기관·노사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관계전문가과정’ 위탁교육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은 수도권에 위치한 교육원의 지역적 접근성 극복하고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동법·제도 적용과 노사문제 해결,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위탁교육기관 5곳을 선정해 기관당 30명씩 총 150명의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최신 노동정책 및 노동법·제도 △단체교섭 및 협상 실무 △갈등관리 및 조정 역량 △지역특화 노사 파트너십 전략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노동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장기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및 관련 기관은 교육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1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종철 교육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을 통해 전국 노동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 산재예방 시스템 강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분쟁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장급 전보 ▲민원운영팀장 최충운 ▲자산운용팀장 이준호 ▲청년취업지원과장 김지원 ▲공정채용기반과장 조우균 ▲퇴직연금복지과장 남성욱 ▲근로감독기획과장 조아라 ▲서울동부지청장 최난주 ▲광주고용센터소장 이점석 ▲목포지청장 남호재 ▲보령지청장 김주홍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6일 오전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은행·금투·생보·손보)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노동부와 금감원 등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권이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발굴하고 고용 모델을 활용해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형태 확산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문서로서의 협력을 넘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개선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져,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터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금융 문화 정착은 국민 ‘모두의 성장’을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금감원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한남진 기자 cellin@naeil.com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제도 도입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문화 △포괄임금제 금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금지 △공공부문 임금 결정구조 개선 △생활임금 제도 개선 등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실행과 안착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역사적 다리이자 국가기념일로 나아가는 공동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도록 지원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 조선산업이 불황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산업성과를 노동자와 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는 3일 발행한 ‘KLSI 이슈페이퍼’에서 조선산업이 밀집된 거제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조선업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과 송관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을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2016년 큰 위기를 맞았던 조선업은 2020년 이후 글로벌 조선 경기의 회복이 조금씩 이뤄지면서 2021년을 저점으로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클락슨 등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량도 증가해 2024년 수주량은 11억1300만톤(CGT. 표준선 환산톤)을 기록, 수주량 최저점인 2016년 2억2400만톤의 약 5배로 늘었다. 수주잔량도 2015년(32억1600만톤) 보다 많다. 경기흐름에 따라 호황기와 불황기가 반복되는 특징을 가진 조선업 특성으로 볼 때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호황도 향후 5~10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조선업에 삶의 기반을 둔 지역주민들에 주목했다. 거제시의 조선업 종사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64.2% 수준이다. 연구소는 “호황이라고 부르기엔 여전히 너무 많은 자리가 비어 있다”며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이 다시 온 ‘호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등록 외국인은 2021년을 저점으로 빠르게 회복돼 거제시의 경우 2024년 1만4969명으로 2015년 1만5051명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연구소는 조선업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면 표면적인 회복세 뒤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원·하청 구조의 벽’으로 성과는 위에서만 머문다. 조선업은 전통적으로 원청(대형 조선사) → 1차 하청 → 2차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수주가 늘고 매출이 올라도 그 이익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까지 흘러내려오지 않는다. 보고서는 “호황의 온기가 현장까지 닿지 못하는 구조, 이것이 지역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내국인 채용 대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리는 것’도 단기 처방이 만드는 장기 리스크로 거론됐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 상당 부분은 본국으로 송금돼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체득한 기술은 국내에 축적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채용 구조가 고착화되면 국내에 기술 인재가 남지 않게 되고, 다음 호황이 왔을 때 오히려 대응 능력을 잃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숙련의 위기도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됐다. 기술집약산업인 조선업에서 용접 도장 배관 전장 등 분야별 숙련 기술은 단기 교육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고용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기술 전수 체계가 무너지고 미래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황이 닥쳤을 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불황 대응형 단기 처방’에서 산업의 성과가 노동자와 지역경제 전체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우선 불공정한 도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청 중심의 이익 독점 구조를 바꾸거나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원·하청 간 처우 격차가 극심한 현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 인재를 키우는 체계를 만들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고용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들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체계로 ‘정부·지자체·조선사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연근·한남진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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