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윤석열정부가 제기했던 ‘산재카르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체가 “없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은 2023년 11~12월 실시된 노동부의 산업재해보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산재카르텔 혐의로 수사의뢰한 11건의 사건이 올해 7월까지 전체 불입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의원의 “경찰에 수사의뢰한 11건 전체가 불입건 결정 났으면 산재카르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당시 의심됐던 정황은 있었지만 카르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산재카르텔 논란은 2023년 9월 국민의힘 한 의원이 “산재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실도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확산됐다. 이에 노동부가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카르텔을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시작했다. 당시 노동계는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통해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사례를 적발해 1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11건에 대해 수사한 뒤 모두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노동부가 밝힌 부정수급액도 실제와 달랐다. 당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공단)이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 486건, 부정수급 113억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부정수급 적발액은 21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의 산재카르텔 감사 여파로 공단의 업무상재해 보상관련 승인률은 2021년 63%에서 2024년 57%로 낮아졌다. 올해 8월기준 57%로 더 떨어졌다. 업무상재해 보상 관련 소송은 2024년 5166건으로 처음으로 5000건을 넘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특정감사 결과발표를 통해 다치거나 병든 산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노동부가 발표한 사실과 다른 수사결과 나왔음에도 국민들과 카르텔 집단으로 몰린 산재노동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카르텔 감사결과 공단의 산재승인률은 떨어지고 소송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산재승인에 억울한 노동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라며 “공단은 산재 판정률 원상회복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원상회복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이어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단은 법원의 판례 태도를 면밀히 검토해 현행 소송 관행을 개선하고 산재노동자의 기다림과 고통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사업장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실장급 승진 ▲고용정책실장 임영미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지적했다. 이어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300인 미만 제조업 기업의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별 규모별 인적자원개발 활동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체계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연수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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