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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 기자의 최신기사

11.19

2025

교촌 ‘배달앱 순살 메뉴’ 2000원 인상

서울 일부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에서 순살 메뉴 가격을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대상은 허니갈릭순살·마라레드순살·반반순살 등이며 매장 내 판매가격은 그대로다. 가맹점주들은 순살 메뉴 중량과 원육 구성의 원상복구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순살 메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닭가슴살을 섞어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권 비판까지 이어지자 본사는 지난달 23일 리뉴얼을 철회하고 중량·원육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촌엔프엔비측은 “배달앱 가격은 점주가 결정하는 자율가격제”라며 본사 차원의 통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달가격 인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1.19

2025

윤관·구연경 ‘메지온 투자 확정 시점’ 공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4차 공판에서,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기 전날 BRV의 500억원 투자 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확정돼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대표 부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2023년 4월 12일 전날인 4월 11일 BRV의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로 확정돼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투자 계획의 확정 시점을 통해 이들 부부가 내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했고, 일주일 뒤인 4월 19일 BRV의 500억원 투자가 공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11.18

2025

‘소녀상 철거 집회’ 고교 앞 금지 통고

경찰이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의 한 여고 앞에서 예고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 통고를 했다.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1.18

2025

우리은행 ‘불법 외화송금’ 지점장 지시 증언

우리은행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해당 지점 직원이 지점장 지시로 서류를 수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사본이 제출된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우리은행 내부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우리은행 법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 모씨는 사건 당시 우리은행 서울 은평뉴타운지점에서 근무하며 기업대출과 외국환 송금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강씨는 트레이드 계좌개설 시 고객확인서를 원본으로 받아야 하지만 당시에는 사본을 받아 심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점장 지시에 따라 거래 업체가 가상자산업체임에도 무역업체로 서류를 수정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지점장이 문제 없으니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발생한 엄 모 전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장의 불법 외화송금
11.17

2025

신공항하이웨이 ‘5년 소송’ 법인세 부분 취소

신공항하이웨이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5년간 법정 공방 끝에 일부 금액 취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쟁점이었던 ‘시스템 대체비용’의 성격과 감가상각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적 지출로 확정하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MBIS) 관련 세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환송 사건 판결에서 “세무서가 2023년 2월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해 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 중 일부가 정당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위법하다”며 2017년 3500만원, 2018년 3억6900만원 법인세 및 가산세만 취소했다. 나머지 과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애초 2014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189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었다. 가장 큰 세액 쟁점이었던 후순위 차입금 이자 문제는 항소심 도중 세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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