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5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난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시민행동), 재난참사피해자연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존중과 안전사회 구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 수용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재난·산재피해자 안전운동단체와 종교·노동단체 45곳이 연대한 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 10대 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2인 1조 등 사고 및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라며 “후보들은 시민의 생명과
가방에 칼과 BB탄 권총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 경찰이 대통령선거를 2주 앞두고 흉기를 소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 있던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 가방에는 칼과 BB탄 총이 들어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 26분쯤 여의도 민주당 당사 인근에서 배회하던 3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민주당사 주변을 배회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불심검문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 가방에는 10cm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으로 추정되는 BB탄 권총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비현실적 진술을 반복하고 망상장애 증세를 보이자 가족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노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05.21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통일교 윤 모 전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건넨 샤넬백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씨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가 이 가방을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갔는데 검찰이 최근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제품 일련번호를 추적한 결과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행정관급 비서로 들어가 김 여사를 수행했다. 전씨는 과거 코바나의 고문을 맡았었다. 앞서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가방을 받기는 했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17일 검찰 출석 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유씨에게 샤넬백을 바꿔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신한은행이 라인자산운용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을 1467억8335만1396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신한은 지난 2018년 라임이 관리하는 펀드를 위탁판매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9년 8월까지 2739억원 상품을 판매했지만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신한은 이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과 사적화해 형태로 1834억원을 지급했다면서 라임(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2021년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당초 설정된 운용계획과 달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
한화오션이 설계한 해군의 3100톤급 호위함 여러 척에서 배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함이 발견됐다. 결함이 발견된 호위함들은 군이 긴급 수리 등을 통해 정상 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해군이 운용하는 대구급 호위함(FFG-II)에서 설계 결함 등 구조적 결함이 발견돼 순차적 수리에 들어갔다. 대구급 호위함은 노후화된 울산급 호위함(FF)과 포항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발주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주했다. 2016년 6월 진수된 선도함인 대구함(FFG-818)를 시작으로, 2022년 3월 진수된 8번함 춘천함(FFG-827)까지 한화오션 4척, HD현대중공업 4척 등 총 8척을 건조해 해군이 운용 중이다. 그러나 해군은 지난해 말 대구급 호위함들에서 설계도와 다른 낮은 강도의 합금으로 제작된 ‘이종품’으로 엔진 연료 배관을 제작해 장착, 배관이 깨져 누수가 발생하는
05.20
최근 5년여간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가 17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피해규모는 295억원에 이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 등에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전산장애는 1763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시간으로 따지면 48만4628시간에 달한다. 전산장애에 따른 피해 금액은 시스템 복구와 소비자 배상 비용 등을 합쳐 295억432만원에 이른다. 전산장애 발생 원인으로 보면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시설·설비장애가 564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다음이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을 보였다. 전산장애로 인한 장애시간과 피해 금액은 감소하는 반면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산장애는 347건(5만4098시간)에서 지난해 392건(3만5217시간), 올해는 5월까지 170건(5164시
사회단체가 장애인·청소년·홈리스 등 시설에 수용된 시민들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9개 단체가 연합한 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탈시설행동)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는, 모두의 탈시설 사회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탈시설행동은 시설에 수용된 생명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단체다. 탈시설행동은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과 지역사회 장애인을 포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신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이주민 등은 탈시설 정책에서 배제되어 장기간 다양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탈시설 요구안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 △법률 및 정책을 통한 탈시설 권리
05.19
전성배·윤 전 본부장 재소환 조사 세트로 알려진 샤넬백 확보 관건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7일 전씨를 재차 불러 윤 모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고가 물품의 행방을 집중 추궁했다. 전씨는 이달 3일에도 출석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사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인삼 제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윤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 물품의 행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샤넬백은 단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씨는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샤넬 제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잘 기억나지 않고, 선물들은 잃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에 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코스닥 상장사 휴림에이텍(구 디아크)이 패소했다. 이 회사는 과거 실소유주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회계법인에 책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감사’로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휴림에이텍이 다산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제기 기간을 넘겼다며 청구를 각하하고 본안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020년 4월 당시 디아크는 캐나다 기업 온코퀘스트로부터 난소암 치료제 특허 등 무형자산 일체를 371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서 2129억원 미지급금은 신주를 발행해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회사 자산은 4700억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디아크는 현물출자 인정을 창원지방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현물출자 감정 및 신주발행 객관성이 부족하다”
2년여간 31차례, 허위 입원·보험금 2억4천만원 편취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년여 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 19명을 검거했다. 영등포서 교통범죄수사팀은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또래 동네 친구 관계로 영등포구 일대에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거나 과잉 진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9개 보험사로부터 31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일당이 동일유형의 반복적 교통사고,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
05.17
법원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법원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하고 3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양씨의 지인으로 지난 3월 손씨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4일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05.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5일 2차전지·양자기술·AI로봇 등 첨단기술 테마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에서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범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2024년 3월 프랑스에서 검거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주가조작 세력 일부가 이 회장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수사관과 사채업자, 경찰대 출신 전직 경찰 등이 포함된 일당은 1차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고가매수 주문으로 2차전지 기술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상승시켜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 중 일부는 2022년 12월 해외 도피 중인 이 회장에게 주식매매 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2차로 양자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경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여성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15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측은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씨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손씨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손씨측 소속사는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손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 임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
국가안보개혁포럼 ‘안보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세미나 개최 국방개혁의 전환기를 맞아 국방 분야의 문민화와 특정 군 중심 구조 개편, 국방 에너지의 자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 박봉규)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승·안규백·정동영·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보 및 국방 에너지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적 통제와 에너지 자립을 중심으로 한 국방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안보 환경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통한 사회 안보기구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러-우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에너지 안보 자립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주제 발
05.15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를 협박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15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지인으로 알려진 B씨도 지난 3월 손씨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측은 지난 7일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을 폭로하겠다”는 허위 사실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 선
법원이 주식·코인 투자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며 카페 가입 등을 유도한 뒤 억대 돈을 가로챈 일당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4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미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도와준다고 접근해 사기 범행을 벌였고, 무등록 투자자문업도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을 신뢰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주식·코인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자신을 사기 피해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로 소개하고 모 증권사로부터 파견 근무 중이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
05.14
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했다. SM 인수전이 본격화하던 당시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의 회동에 대해 방 의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6월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김 창업자와 카카오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총 2400억원 규모의 SM 주식을 시세조종 방식으로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를 수백억원대 자산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상장사 자금을 빼돌린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인수합병(M&A) 브로커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공모한 공인회계사 2명 등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주범인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실질 소유주 백 모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비상장사 B사의 주식 인수를 명목으로 S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S사에 18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S사를 매각하려 했지만 S사가 관리종목에 편입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M&A 브로커 김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죽염 관련 상품으로 이름난 ‘인산가’ 창업주의 2세로 전해졌다. 김씨는
05.13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두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사용에는 동의했지만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 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공판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측도 “공천을 위해 자금을 제공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므로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청사 내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와 범행 방법의 계획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의 방식과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우려는 낮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남 판사는 이어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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