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2025
교사 “처벌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A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교사가 A군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A군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A군은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기도 했다. 앞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강제 전학 결정을 하고 이를 학생과 교사에게 통보했다.
각종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측이 특검 조사에서는 침묵하고 재판에서 입장을 말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오전 9시 43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약 7시간 만인 오후 4시 37분쯤 퇴실했다. 오전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혐의 관련 조사가 이뤄졌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3시간 12분에 그친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공천 개입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는데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간혹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조사에서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받았지만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