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202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은 이날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으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를 제공한 곳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도급 순위 70위권이던 삼부토건이 대기업들과 함께 첨석한 것이 발단돼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사안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전날에도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전 이사인 한 모씨를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민 특검팀은 당시 정부 차원에서 삼부토건을 측면 지원한 게 아니냐며 한씨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폴란드 포럼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또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측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방 의장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방 의장은 출장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 의장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는 카카오와 SM엔터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그 시기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방 의장이 카카오의 인수 참여 자제를 요청했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재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저가로 업무를 떠맡은 업체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말단에서 오·폐수관로 조사·관리업체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이곳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를 조사하다 실종됐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호흡은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업복과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산소마스크는 없었다.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 중 참변 =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사업장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4월 경쟁입찰로 ‘가좌사업소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
07.07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이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특검팀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약 74kg의 마약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등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 모 부장검사 등이 이미 말레이시아 공범들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손으로 정치 검찰, 권력 검찰 사태를 끝내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검찰을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이 차려진 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었다”면서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 부족으로 검찰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 생각한 지 오래됐다”며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그 사건은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하고, 동부지검은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라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썼다. 임 지검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은
07.0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동일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뒤 보유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하고서 실제로는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또 PEF와 지분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는데 이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주주들은 사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 말을 믿고 지분을 PEF에 팔았는데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 신청을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기존 주주들이 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로부터 참사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조위는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태원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기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입수한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에서 불기소 처분한 3건의 기록이다. 검찰은 앞서 용산서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조위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시 소방 인력 배치 상황과 교통통제 등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특조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아직 받지 못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2차례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경찰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경찰에 자료 요청을 다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조사기간이 1년인 만
07.03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2차례 거부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2차례에 걸쳐 이태원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경찰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지난 4월과 6월 ‘관련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불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조위는 참사 원인과 사후 조치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특조위법상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의 제공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4월 7일 경찰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자료제출요구 대상 기관에 수사기관이 명시되지 않고, 요구할
경찰이 약을 복용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개그맨 이경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거쳐 이씨의 운전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5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조항은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와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이씨는 양성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 이후
07.02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장 전직 직원 남 모씨와 가 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 전 직원인 이들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5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2700만원과 18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둔 가운데 수사부서장의 인사 이동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행 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카모가 2020~2022년 재무제표에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임원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류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1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을 전보발령했다. 임 부장검사의 직무 시작은 오는 4일이다. 현재 남부지검 금조1부장은 금조2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부장검사가 바뀌면 사건기록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면 류 대표 대면조사가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류 대표 출석조사 일정은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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