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2025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또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측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방 의장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방 의장은 출장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 의장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는 카카오와 SM엔터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그 시기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방 의장이 카카오의 인수 참여 자제를 요청했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재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저가로 업무를 떠맡은 업체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말단에서 오·폐수관로 조사·관리업체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이곳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를 조사하다 실종됐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호흡은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업복과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산소마스크는 없었다.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 중 참변 =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사업장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4월 경쟁입찰로 ‘가좌사업소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
07.07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이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특검팀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약 74kg의 마약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등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 모 부장검사 등이 이미 말레이시아 공범들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손으로 정치 검찰, 권력 검찰 사태를 끝내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검찰을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이 차려진 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었다”면서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 부족으로 검찰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 생각한 지 오래됐다”며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그 사건은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하고, 동부지검은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라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썼다. 임 지검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은
07.0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동일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뒤 보유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하고서 실제로는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또 PEF와 지분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는데 이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주주들은 사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 말을 믿고 지분을 PEF에 팔았는데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 신청을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기존 주주들이 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로부터 참사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조위는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태원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기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입수한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에서 불기소 처분한 3건의 기록이다. 검찰은 앞서 용산서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조위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시 소방 인력 배치 상황과 교통통제 등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특조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아직 받지 못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2차례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경찰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경찰에 자료 요청을 다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조사기간이 1년인 만
07.03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2차례 거부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2차례에 걸쳐 이태원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경찰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지난 4월과 6월 ‘관련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불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조위는 참사 원인과 사후 조치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특조위법상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의 제공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4월 7일 경찰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자료제출요구 대상 기관에 수사기관이 명시되지 않고, 요구할
경찰이 약을 복용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개그맨 이경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거쳐 이씨의 운전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5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조항은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와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이씨는 양성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 이후
07.02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장 전직 직원 남 모씨와 가 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 전 직원인 이들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5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2700만원과 18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둔 가운데 수사부서장의 인사 이동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행 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카모가 2020~2022년 재무제표에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임원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류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1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을 전보발령했다. 임 부장검사의 직무 시작은 오는 4일이다. 현재 남부지검 금조1부장은 금조2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부장검사가 바뀌면 사건기록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면 류 대표 대면조사가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류 대표 출석조사 일정은 잡히지
07.01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 보완과 국가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치안정책리뷰 제82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정책 오늘과 내일’(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기고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찰의 전방위적 개입과 함께 정부-시민사회-학계의 협업을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2024년 23만664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는 2만6048건에서 2만9735건, 스토킹은 1만4509건에서 3만1947건, 교제폭력은 5만7305건에서 8만8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도 함께 증가했다. 2023년 가정폭력 보호조치는 1만3691건에서 2024년 1만6881건으로 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임시·임시조치는 같은 기간 8864건에서 1만468건으로 증가했
06.30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숨졌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신림동 소재 빌라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남성 용의자 A씨는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남성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과 A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1천만원 벌금, 5월 사직 ‘라임환매 중단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나 모 전 검사와 김 전 회장,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지난 27일까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나 전 검사에 대한 재판은 줄곧 술값 계산방식과 적용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됐다. 나
06.2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등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태원 참사 추모기억 공간 ‘별들의집’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을 만나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새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전량 공개 및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애도와 추모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재명정부가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안전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억울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세상
법원이 1600억원대의 투자 손실을 숨기고 회사 기록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씨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담당자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8월 회사 자금 1조2158억원을 이용해 ‘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폭락, 128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히려 스와프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것처럼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면서 1085억원 손실이 났는데도 성과급을 받기 위해 관리회계 손익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 조작을 통해 이씨는 3억4100만원, 조씨는
06.26
경찰이 부산 엘시티 시행사 회장 아들에 대한 1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하자 고소인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5일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 모씨에 대한 16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씨는 한 때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 부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사건 수사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시행사 고충 등 이유로 자금을 요청하고 총 15억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는 엘시티 호텔과 상가 매각 대금으로 곧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또 2023년 이씨가 “코인 상장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1심 법원이 일명 ‘마약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회장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스쿨생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허 모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수사 개시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동법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은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2022년 9월 시행된 이 조항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으로 검사의
06.25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 결과 발표, 영상 공개 검 “범행 전날도 배회 ··· 대구 교훈, 참사 막아” 검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 5호선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사건 피고인 60대 원 모씨를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불로 승객 6명이 상해를 입었고 총 160명이 피해를 봤다. 또 차량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로부터 구속 상대로 원씨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하철 구조상 화재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열차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경찰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수임료를 받은 전관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일 전직 검사 출신의 이 모 변호사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임료와 컨설팅비 등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과거 공탁금을 빼돌리고 의뢰인에게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린 뒤 성공 보수 등을 챙긴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2023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개그맨 이경규씨를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대면 조사했다. 이씨는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하고 사과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오후 9시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1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논현동 한 건물에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 주차 관리인이 실수로 이씨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내주었는데 이씨는 이를 모르고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여기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들은 뒤 이씨를 정식 입건하고 이날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조사 이후 “공황장애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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