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2023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당을 재수사를 통해 적발, 이 중 19명을 구속 기소했다. 27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오전 서울 송파구 문
12.26
성탄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부부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후 4시쯤 관악구 신사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편과 50대 아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침입 흔적이나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이 모두 탄 냄비가 발견됐고 창문
경찰이 경로당에 범죄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2 상황실에 바로 신고되고 통화도 할 수 있는 '비상호출벨'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6일 관내 208개 모든 경로당에 어르신 안전 확보를 위해 112
12.22
"홈리스 죽음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없어 누가, 어디서, 어떤 사유로 사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죽음은 사회가 만들어낸 가난의 결과로, 제대로 된 사망 통계를 만들어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아
12.2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씨가 10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임씨는 술자리 '폭행·공갈 협박'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씨는 20일 밤 1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12.20
법원이 1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탈리아펀드)' 판매를 주도한 A은행 전 차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고발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전 A은행 차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5
12.19
검찰이 직무 편의를 봐주고 코인 발행업자로부터 대가로 코인을 수수한 전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19일 공기 청정 사업을 내세운 퓨리에버코인 발행사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코인을 받은 혐의로 전 행안부 기술서기관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쯤 퓨리에버코인 발행사
검찰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상근이사 등 임직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
12.18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일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도피 중인 총책 이 모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
12.17
검찰이 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동일 전과 경력 택시 운전사를 구속기소 했다.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대생 승객을 성폭행(준강간)한 혐의로 택시기사 60대 A씨를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자격제한 기간 '규제 공백
12.15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끝에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재검사하고 검찰 재수사까지 이어졌는데 '요란한' 발
12.14
검찰이 광고 모델을 뽑는다고 속인 뒤 신체를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몸캠 피싱(신체불법 촬영 협박)' 조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몸캠은 '몸'과 '캠(Camera)'의 합성어로 신체 노출 영상을 상대방이 촬영
12.13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사건 기록 접근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12.12
법원이 택시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고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회사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정 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
12.11
경찰이 서울 강남권 경찰서에서 경감급 간부의 잇딴 의무위반 사고가 발생하자 내부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부서 소속 경제팀장인 A 경감이 지난 8일 새벽 1시쯤 강남
12.09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변호사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총책으로 지목돼 도주 중인 사채업자 이
12.08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회사 대표가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일 근로기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특수
12.07
법원이 허위 뇌전증 증상으로 병역의무자들이 군복무를 회피하도록 유도한 브로커에게 재판 1년 만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7만원을 명령했다. 구씨는 지난달 10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1760만원을 선고받
12.06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촉구하며 퇴근 시간 전국 집회를 열었다. 피해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피해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대출 지원, 경매 지연
12.05
검찰이 고교 동창생을 5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력도 행사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4일 일본에서 유학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