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2025
“영업비밀 유출이 감지돼 수사를 의뢰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3~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1심 재판만 4년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이 핵심기술인지 판정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 자동차 업체 기술안보 담당자의 말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의 정비와 함께 수사·재판 절차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송재봉·김남근·김기표 국회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술유출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연구자를 영입하거나, 주요국에 본사를 먼저 만든 뒤 연구진을 이직시키는 등 마치 국내 기업 간 인력이동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는 더 이상 민사 중심의 분쟁 사안이 아니라 형사정책과 안보전략이 결합한 국가적 보호체계로 대응해야
09.02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재난 및 안전관리법·항공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진보단체인 국민주권당은 지난 6월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최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지난 4~6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등지에서 3차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임진각 일대는 군사분계선·군부대가 인접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김 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던 2021·2022년 2차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가상자산 예치 과정을 빠뜨린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
09.01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본사 소재지 관한 경찰서의 수사는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반면 충남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한 유사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한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고발·진정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빽다방과 덮죽 등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재료 원산지가 외국 임에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산업용 금속조리도구를 사용한 의혹도 인근 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관련 사건만 8건 이상이 된다. 강남서는 지난 5월 중순 더본측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1건의 사건도 송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대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계획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08.29
전현직 임원 12~7년·법인 벌금 5억 구형 김 창업자 “위법 안했다 확신” 최후 진술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인수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피고인은)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범죄 수익 최대 귀속 주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기소는 김 여사가 첫 사례다. 민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관여(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하고, 주가조작 행위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를 통해 8억1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또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먼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김건희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일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의 첫 대면 조사를 받은 지 24일 만의 결과다.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15개 의혹 외에도 김 여사 관련 새로 드러나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과 여기서 파생된 집사게이트 의혹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조 2항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혹은 속칭 ‘집사게이트’로 이어져 현재 특검의 중요 수사 분야가 됐다. 뇌물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4개 전시회에 기업들이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해 대가성
속칭 ‘집사게이트’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요 수사 분야의 하나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기업에 대기업·금융사 10여곳이 200억원대 돈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 ‘특혜·보험성’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혹은 6월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제보로 제기됐다. 뿌리는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문제에서 비롯된다. 유수의 기업들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협찬을 했다는 의심이 이번 게이트와 맞닿아 있다. 검찰은 코바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금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한 대가성 자금인지 수사한 바 있다. 전시회마다 8~23개 이상의 기업이 협찬했는데 검찰은 두 차례 걸쳐 관련 기업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정청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무혐의 처분받은 기업들이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전시회에 4차례 1억2000여만원을
08.28
김건희 특검, 조사 하루 만에 영장 통일교 자금 1억여원 등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불러 13시 30분가량 조사했는데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
김건희 여사가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8일 오전 9시 2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미처 다 물어보지 못한 부분을 물어볼 예정”이라며 “(29일 기소 관련) 공소장에 기재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관여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집법사·통일교 청탁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29일 오전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범
08.27
1심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청탁을 금융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하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억5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펌뱅킹 승인을 알선하는 대가로 루나코인 21만개(15만달러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5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고위직 임원들과 접촉해 관련 승인이 이뤄지도록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대표는 당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시스템인 ‘테라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간편결제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펌뱅킹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금융 전반에 대한 자문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 관련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출석에 앞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요청을 받고,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08.26
검찰이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5일 특정 주식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 뒤 추천으로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해 이익을 챙긴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허위 증권사 근무 이력 등을 내세워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했다. 그는 추천 종목을 사전에 매수하고, 채널 구독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해 총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 경력을 기반으로 증권 정보 공유를 내세운 이른바 ‘리딩 행위’를 통해 3만6000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추천 글을 게시하기 전 80%는 한 시간 이내에 선매수하고, 이후 종목 추천 직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이번 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26일 민 특검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를 27일 다섯 번째로 소환 조사한 뒤 기소하고, 이후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5일 “(김 여사) 구속기한 만기가 31일로, 기소 시점을 29일쯤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구속된 이후 네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는 데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알선수재) 등 혐의 지난 12일 구속된 바 있다. 김 여사는 25일에도 오전 10시 10분쯤 특검에 출석해 오후 3시 4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날도 대부
08.2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만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김 여사를 상대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5일 오전 9시 36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청탁(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후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공천개입 혐의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특검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조사에서도 100여장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는 초반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3시
08.22
거액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받던 수배자가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했다가 5년간의 도피행각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11시 30분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한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기 수배자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18~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고, 2020년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태국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을 비롯한 피의자 12명을 검거(구속 9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일당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은닉·보관 중이던 필로폰·케타민 2.4kg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서 마약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케타민 은닉 장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먼저 국내 유통책을 검거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밀반입책 5명이 몸에 마약을 부착해 숨기는 방식(일명 바디패커)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케타민 6kg을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다. 밀반입된 마약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인 소개나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유통책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태국에서 밀수를 지휘한 총책 2명에 대한 추적에도 나섰다. 총책 중 1명은 이전 밀수 혐의로 이미 경찰·검찰에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습 마약사범이었다. 경찰은 이들 검거를 위해 인터폴 적색
2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철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전 의원이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신고할 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상자산 투자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춘 바 있다. 나머지 가상자산은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을 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아울러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투자를 중개한 사모펀드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22일 오전부터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를 중개한 펀드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측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누적적자 기업 IMS모빌리티에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의 특혜성 투자를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오아시스는 2023년 6월 해당 기업들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할 때 이 과정을 주관한 곳이다. 당시 투자에 참여한 기업은 한국증권금융(투자액 50억원), HS효성(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08.21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밤 전성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면서 “(전씨) 인치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2022년 4~7월 김 여사 선물용으로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천 청탁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불러 약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씨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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