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25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장기간 관행처럼 시행해 온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보건협회는 퇴직 근로자 12명에게 정상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일부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41부(정희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씨 등 전직 근로자 12명이 산업보건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제기됐고 소송가액은 약 6억6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산업보건협회가 2003~2010년과 2011년 11월~2012년 7월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사용자가 방침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근로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중간정산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산
12.1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보이스피싱)가 증가하면서 관련 공판이 형사합의부에 집중돼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1심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전환해 신속 심리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676건, 7257억원과 비교해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당 피해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재판과 그에 따른 집행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2023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기존
12.12
두산건설이 부산시 기장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시행사 신화건설디벨로퍼에 6억원대 배상을 해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시공 품질 관리와 설계 검토 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두산건설의 책임을 80%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신화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6억2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화건설이 선행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A아파트는 270여세대 규모로 2016년 착공해 2018년 5월 준공됐다. 총공사비는 약 605억9000만원으로 준공 직후부터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옥외 계단 벽체 및 외부 방수 미시공, 가스설비 오시공, 장애인 승강기 점자 미설치, 욕실 콘센트 누전차단기 미부착 등을 “기능상 중대한 하자”로 규정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회 별정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강서구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접수한 ‘별정직 공무원 A씨 채용 비리 의혹’ 신고에서 비롯됐다. 신고 내용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별정직으로 채용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한 달여간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0월 감사원과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강서구의회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2.11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11일 전국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를 벌여온 조직을 적발해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총책 A·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국 173명에게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4000%에서 최대 1만20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중·고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총책·영업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00만~500만원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지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임신시켜 중절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서는 지난해 8월 1차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15대, 노트북 7대, IP변작기 5대 등을 확보하고 영업팀장 등 5명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임직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법인에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영수 판사는 “쿠첸은 T전자의 의사에 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 보호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T전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쿠첸은 T전자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12.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밀수 연루·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외압 의혹을 전원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이를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합수단의 판단에 힘을 실으며 수사 책임자 간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합수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9일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설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관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 발표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이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허위 진술이었다”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 대통령실까지 포함된 ‘윗선 외압’ 주장에 대해서는 “동기와 필요성이 없고, 실제 개입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총 30여 곳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46대
피의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전 경위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대출중개업자 김 모씨에게 “사건을 모아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막대한 뇌물을 받고 여러 범죄로 이를 은폐했다”며 “직무 공정성과 공무원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김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하거나
12.09
아웃도어 의류업체 K2코리아가 물류센터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추가 공사비를 절반 수준만 인정했다. 쟁점은 철강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조항 적용 여부였는데 이를 일부만 적용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K2와 물류센터 공사업체 A사 간의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소송에서 A사가 요구한 10억8000만원 추가 공사대금 중 절반인 5억3000만원만을 인정했다. 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A사와 체결한 K2 신축 제2물류센터 랙설비(고정식 선반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총 공사금액은 54억6000만원이었고 K2는 선수금·중도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상반기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자 A사는 ‘물가변동 조정조항’을 근거로 약 10억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후 120일 경과, 자재가격 5% 이상 상승 등 조정요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가담한 장성들을 심리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다음 달 초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김종일 재판장(중령)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소령)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을 떠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 정기 군판사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 마지막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장성들에 대한 재판 일정도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12.08
LS전선이 자회사 LS머트리얼즈 투자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케이스톤파트너스 관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수익 분배’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내부수익률(IRR) 계산 시 투자원금 외에 부대 비용과 세금까지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LS전선이 케이스톤파트너스의 투자유한회사 KV1호와 KY투자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LS전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스톤이 2019년부터 투자한 LS알코스와 LS머트리얼즈 상장·지분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케이스톤과 LS전선은 투자 당시 ‘IRR이 2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원고(LS전선)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약정은 초과 이익의 일부(KV1호 50%, KY투자조합 20%)를 LS전선에 지급하도록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무산을 둘러싸고 벌여온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운용에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지연·중재 비용 등 총 28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브룩필드는 미래운용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브룩필드는 당초 SIAC 결정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즉각적인 반환을 미룬 바 있다. 그러자 미래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의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SPC)과 IFC 자산을 보유한 SPC 4곳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 우선협상자로 미래운용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운용은 약 4조1000억원을 제시
12.05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J.ESTINA)가 자사 손목시계 ‘로만손’을 중국에서 들여오고도 국산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전부터 회사가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상우 부장판사)은 4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임직원 등 5명에 대한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시계사업부 직원 A씨는 “2022년 9~10월쯤 이미 원산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원산지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전사적 리스크로 짚어야 할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매출이 중요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회사 분위기를 느꼈다”면서도 “대표가 원산지 삭제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을 동결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임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사재판 확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방 의장은 현재 경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2019년 하이브 비상장 시기에 기존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10월 방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하이브측은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12.04
검찰이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출신 직원들에게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5억원, 추징금 18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산실 관리자 계정 권한을 이용해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해 각각 약 18억원,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쿠팡 이용자 집단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이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법인 청이 제기했다.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청은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2일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향은 손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500여명과 위임계약도 체결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역시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24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3000여명이 위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손배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진심은 지난 2일부터
12.03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세점 DF2·DF4 사업권 매장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세계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권 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감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앞서 지난해 10월 소송가액 4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면세점)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인천공항공사와) 달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공시 의무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어서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소송은 DF2·DF4 사업권의 각 1개 매장에 대한 소송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12.02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체에 ‘긴급 경보’가 발령됐다. 비슷한 유통구조를 가진 경쟁사들은 즉각적인 긴급 보안점검에 돌입하며 내부 통제 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2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주말 내 자체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후속 점검 방안을 논의 중이다. SSG닷컴 역시 지난해부터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기존 해킹 방식이 아닌 전직 직원 소행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업계는 접근 권한 관리, 로그 기록, 모니터링 체계 등 기본적인 통제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올해 정보보호 부문에 890억원을 투자하는 등 최근 4년간 27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유통 공룡’이다. 막대한 예산 투자에도 대규모 정보 유출이 5개월간 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경보 시스템이 미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단순 예산 부족이 아닌 운영 체계와 내
경찰 송치 12일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일 “송치된 일부 혐의에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12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이나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만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
항의 삭발 ··· 조사 독립성 등 문제 제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강행에 반발하며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조사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의 불투명한 중간보고와 졸속 공청회는 신뢰를 잃었다”며 “독립조사기구로의 이관과 공청회 3개월 연기”를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는 참사를 ‘잘 수습된 사고’로 포장하며 셀프조사·깜깜이 조사로 정보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엔진 정밀 조사 자료 비공개, 특별법 32조가 보장하는 보고·자료 요구권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피조사 기관인 상황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삭발식을 마친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한때 충돌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3일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공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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