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2025
여의나루-마포역 사이 열차서 화재 60대 남성 방화 시인, 경위 등 수사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로 인한 불로 열차 운행이 한 때 중단됐던 가운데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현장 역무원과 승객들이 열차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고 오전 10시 24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탑승객 400여명은 열차에서 내려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이 중 21명은 연기 흡입,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130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 기름통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수거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기름통을 들고 탑승한 뒤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05.30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선관위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29일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건물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시민은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고 이 과정에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와 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한 뒤 전세피해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 1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전세사기 대책 4대 의제, 13개 정책제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4대 의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이다. 대책위는 이 의제를 기반으로 4명의 주요 후보에 대한 공약을 비교했다.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었다. 전세사기 예방·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에 관해서는 권영
검찰과 경찰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연예기획사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도 같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과는 금융조사부(김수홍 부장검사) 지휘를 받아 지난 27일 하이브 전직 직원 A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빅히트(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YG플러스에 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원 부당이득을 얻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재무담당 직원으로 빅히트의 투자 사실이 공개되기 한 달 전 20여 차례에 걸쳐 3억원가량 해당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이브가 YG플러스와 사업 협력을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신원 확인 담당하며 남편 대리해 투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에서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여성 선거사무원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1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차례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선 사전투표 기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이날 유권자의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30일 A씨를 직위해제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했다.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5.29
법원이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회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약물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022년 말 다른 회원들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 등에서 LSD(환각마약)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범죄는 중독·환각성으로 육체와 전신을 피폐하게 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난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관련 피의자들을 지난해 7월부터 순차
대통령기록관이 ‘이태원참사’ 관련 대통령비서실 생성 문건의 비공개를 통지하자 유족 등이 ‘봉인’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대통령기록관이 이태원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처분을 하자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자료를 봉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대통령기록관에 2022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생성한 문건의 목차와 문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27일 “대통령기록물이 이관 중인 관계로 존재 여부에 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통지했다. 이어 “검토 종료 예정일도 안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대선을 앞두고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중으로 해당 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6월 4일
05.28
검찰이 가짜 증권사이트를 100여개 만들어 스팸 메시지로 투자자를 유인, 11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7일 사기와 자본시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11명(구속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00에셋’ 등 이름의 가짜 증권사 사이트 105개를 만든 뒤 ‘고수익 투자’ ‘고율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다’면서 불법 스팸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이 발송한 불법 메시지는 280만건에 이르고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1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서버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사이트 개발 △판매 △운영 △문자발송 조직 등으로 나눠 분업화하고 가상자산 송금, 해외서버 이용, 조직원 간 텔레그램 사용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 광고에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고발 사건 관련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2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더본코리아측 관계자를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덮죽 제품 광고에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가 들어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빽다방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다. 한 소비자는 ‘쫀득 고구마빵’에 중국산 고구마가 사용됐음에도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고발장을 냈다. 인접 서초경찰서에도 더본이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진정 2건이 접수됐는데 이 사건도 강남서로 이첩이 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이 8건 이상”이라며 “다수 고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 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전달받은 ‘통일교 샤넬백’을 두 번째로 교환할 당시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전 통일교 간부 윤 모씨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가 최근 유씨가 2022년 7월 웃돈을 주고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때 21그램 대표의 아내 A씨가 함께 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관저 공사 수주 관련해서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통일교 간부 윤씨가 2022년 4~7월 김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백 등을 전씨를 통해 유씨에게 건넸고 해당 물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는 코바나에서 유씨를 알게 된 인연으로 가방 교환을 부
05.27
서울 도심에서 마약 투약 후 ‘환각·강박증세’로 스스로 112에 신고한 마약사범이 연속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오후 8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112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강박에 시달리다 B씨가 투약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강남경찰서도 지난 24일 마약 투약 후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 C씨를 긴급체포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C씨가 검거된 현장에서는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와 케타민이 발견됐다. 경찰은 C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판매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C씨 진술을 토대로 케타민 2.4kg을 찾아내 압수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후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 모 전 행정관 자택에서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샤넬 제품의 상자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여사측은 청탁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유 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샤넬 제품 상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고위간부 윤 모씨가 2022년 4월과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 등을 유씨에게 건넸고 해당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한 상자는 유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샤넬백 2개를 웃돈 주고 교환할 당시 취득한 다른 제품 포장상자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 김 여사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구매영수증이나 보증서를 압수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압수한 박스는 가로 20cm 세로 13cm 화장품 수납용 박스로 이 사건과 전혀 관련
05.26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2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을 비롯한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을 받는 군 간부는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28일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자 군은 박헌수 본부장을 직무 배제하고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이들은 기소휴직에 처해졌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 전 단장
드론을 이용해 순찰하는 경찰관들은 드론이 산악지역이나 수변지역 순찰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간한 한국경찰학회보 제27권 2호에 실린 ‘서울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드론 운영전략’ 연구에서 드론 순찰 경험이 있는 경찰들은 드론이 긴급상황 구조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는 서울지역 두 개 경찰서에서 드론 순찰을 직접 운용하거나 관리에 참여한 경찰관 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설문조사하고 같은 기간 8명을 추가 인터뷰 병행해 수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가 드론 순찰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90%는 실종자 수색이나 구조지원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50%는 실시간 감시 및 영상 데이터 송출, 40%는 야간순찰에 강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 경찰관은 “드론이 순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가 있다”며 “특히 야간이나 보도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서는
05.23
검찰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까지한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6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건 목격자인 식당의 주인 60대 여성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유리한 증언을 거부하자 “죽여버린다” “불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에 위협을 느낀 B씨는 검찰에 보호를 요청했고 공판부 담당 검사는 관련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보복범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등 중요 법정 증인의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 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여사 청탁 명목으로 선물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 참고인의 출국금지도 늘어난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피의자 재소환이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 총재는 이달 초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고 했지만 이 조치로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한 총재를 청사로 불러 청탁금지위반 혐의 사건 관련 여부를 조사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씨가 지난 2022년 4~8월 전씨에게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2개를 건네며 교단 현안과 관련된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알현하고 교황으로부터 희생자 축복을 받았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아버지 이성환씨와 어머니 강선이씨가 21일(현지 시각)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알현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이날 알현은 레오 14세 교황 즉위 후 첫 일반 알현으로 유가족이 미리 참석을 신청했다. 일반 알현은 교황이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 매주 수요일 오전에 신자들과 만나는 공식 행사다. 이날 레오 14세는 유가족을 향해 ‘한국에서 왔는지’ 물어본 뒤 희생자 사진이 담긴 현수막에 축복을 해주었다. 유가족은 교황에게 “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상은이를 포함한 159명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저희 부모들이 그날의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교황 알현과 관련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도 유족에게 축복의 인사를
05.22
경찰이 가상자산을 직거래하자며 한국인을 유인한 뒤 10억원을 가로채려 한 외국인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러시아 국적 남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둔기로 한국인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현금 10억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테더코인 직거래를 하자며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인 10명을 호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중 1명이 탈출하면서 일당은 돈을 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당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으나 1명은 범행 직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녀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22일 오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뤟 손씨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제시하며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고 3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금품을 받은 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용씨는 양씨와 교제 중인 인물로 올해 3월 손씨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측은 이달 7일 협박을 받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4일 피의자들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경찰이 판매 대금 수백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종료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ALLETS)의 운영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는 가구·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운영사 인터스텔라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자금 사정이 나빠져 정상적 정산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입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판매하게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미정산규모는 262억원으로 피해 업체는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렛츠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경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알리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자 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이 박 대표와 인터스텔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는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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