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5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피해자들이 관련자 처벌과 함께 사태 해결을 다시 촉구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과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티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 보류와 소비자 미환불이 발생하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신정권 비대위 대표는 “이번 사태는 고의적인 정산 중단과 판매대금 편취, 책임 회피가 결합한 범죄행위”라며 “큐텐 본사와 티메프 합병 법인인 KCCW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KCCW 출자금과 운영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모든 자금을 동원해 피해 복구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주정연 소비자 대표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구 대표 일당의 자금 추적과 전자결제대행사(PG),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6.3 대선 이후에 전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대선 이후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때 검찰은 전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휴대전화 문자 내역을 보여주며 그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는 청탁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를 또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 조사에서 지난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세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보여주며 전씨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씨는 문자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보냈다. 그러자 김 여사 명의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
06.10
경찰이 서울 강동에서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10일 새벽 2시 20분쯤 강동구 암사동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제압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에 대해 “조사가 끝난 다음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 8일 형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대중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이 가동되면 이들 기관은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으로 넘겨야 하지만 특검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3대 특검법을 재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1~12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보 임명과 파견 검사 및 수사관 선발 등 20일간의 준비작업을 마치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대면조사 시도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은 특검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기존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종전과 같이 수
검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가운데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9일 손상희 형사3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탑승한 시민 약 33명이 후두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중요성을 감안했다”며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이 투입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원 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원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
06.09
회계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4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회계법인에 제기한 코스닥 상장사 휴림에이텍의 패소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림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이후 항소기간 14일이 지나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 패소 확정됐다. 앞서 휴림의 전신인 디아크는 ‘2020사업년도 회계감사’에 다산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하자 부당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2년 4월 4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본안에 대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산이 부실하게 감사를 하고, 감사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휴림측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사건은 2020년 4월 시작됐다. 당시 두울산업이었던 휴림은 캐나다 기업 온코퀘스트로부터 난소암 치료제 특허 등 무형자산 일체를 371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윤석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군인’ 재판 관할법원 변화도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는 관련 재판권과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내란특검법 19조 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 유지를 위해 넘겨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군인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지만 내란특검이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재판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민간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일부터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 중간급 지휘관 재판도 시작됐다. 일반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06.06
서울 동작·혜화·서초·방배서, 현충일 ‘기부 러닝’ 시민·경찰이 순직경찰 자녀와 공상경찰관을 돕기 위해 현충일에 함께 달리는 ‘기부 러닝’ 행사가 열렸다. 서울 동작·혜화·서초·방배경찰서는 6일 오전 시민 100여 명과 함께 6.6km 구간을 달리는 ‘기부 러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가비 전액을 순직경찰관 자녀와 공상경찰관을 지원하는 참수리사랑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는 서울지역 경찰관들로 구성된 러닝크루 KNPR(Korea National Police Runners)과 4개 경찰서가 협력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11시 서초구 예빛섬을 출발해 동작구 일대를 함께 뛰며 추모와 응원의 뜻을 나눴다. 허정민 KNPR 회장은 “순직한 선배님들의 유가족과 공상경찰관분들께 작게나마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1km를 달릴 때마다 100원을 기부하는 비영리단체 ‘런마일리지도네이션(RMDC)’도 행사 참
06.05
여전히 부족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확충과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연구’(김재주 조사관)에서 올해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SPO 증원과 순찰 강화요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제도·역할 개선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하늘양이 교사에 의해 살해당하자 SPO 의무 배치와 권한·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국회에는 모든 초중고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의무배치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하늘이 사건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SPO 제도 개선 및 역할 관련한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SPO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117(학교폭력 신고) 신고 처리, 피해·가해학생 면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7 신고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책에서 소외돼 있다며 피해 주택의 명도소송과 공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대구 전세사기피해자 모임 등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매·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에서 배제돼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신탁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주택에 신탁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말한다. 신탁 사실을 세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수법이다. 대책위는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전 재산과 보증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관련법 개정으로 LH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
“남편 아파 대신 투표” 진술 ··· 남편은 ‘혐의없음’ 불입건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60대 박 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한 뒤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서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씨는 대리투표한 날 자신도 같은 곳에서 사전투표했는데 두 차례 투표하는 것
06.04
시민단체가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법) 시행규칙에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홈리스주거팀·주거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를 규정하는 공공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제출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 퇴거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임차인 의무조항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쓰레기 무단 투기, 쌓아두는 행위 △소음·악취 등으로 이웃에 불편·고통을 주는 행위 △그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06.02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이 22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했지만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은 것은 과거의 교훈이 반영된 방재대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영상이 관제센터에 전송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60대 남성 원 모씨가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주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는 방화를 저질렀다. 이 사고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과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차량 1량 일부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3억3000만원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 열차에는 400여 명이 탑승해 있었다.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화재 발생 직후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서 불길을 빠르게 제압했고, 객차 내장재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였기 때문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여전히 사전 계획과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염혜수 당직 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한 뒤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에 위촉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두번째 투표했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투표참관인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박씨는 남편과의 공모와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
06.01
박씨, 범행 계획·공모 ‘부인’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염혜수 당직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한 뒤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를 했는데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투표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29~30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박씨는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
교사식물연구회, 평창 금당산서 첫 대회 안성 광선초 이만규·조영우 교사 최고상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자연 현장에서 식물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식물탐사 대회를 강원도 평창에서 열었다. 한국교사식물연구회(회장 박성희)는 1일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교사 식물탐사 올림피아드’를 강원도 평창 금당산 일대에서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교사 48개팀 12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발 1173m 금당산을 오르내리며 정해진 시간 내에 식물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기록 시스템(NABI Lab)에 탑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확한 이름으로 가장 많은 식물을 업로드한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다. 이날 최우수상은 안성 광선초 이만규·조영우 교사팀이 차지했고, 우수상은 부산 동아공고 최영민·경주 양동초 김상곤 교사팀, 서울 당곡초 김은애·경희중 김현정·세종과고 박성은 교사팀이 차지했다. 심사는 김영동 한림대 교수, 김진석 한반도 식물다양성연구소 소장, 김흥태 춘천교
05.31
경찰, 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 ··· 선관위, 남편 수사 의뢰 경찰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29~30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를 했는데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를 이상히 여긴 투표참관인 신고를 통해 긴급체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는 시인했지만 동기에 대
여의나루-마포역 사이 열차서 화재 60대 남성 방화 시인, 경위 등 수사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로 인한 불로 열차 운행이 한 때 중단됐던 가운데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현장 역무원과 승객들이 열차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고 오전 10시 24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탑승객 400여명은 열차에서 내려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이 중 21명은 연기 흡입,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130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 기름통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수거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기름통을 들고 탑승한 뒤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05.30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선관위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29일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건물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시민은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고 이 과정에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와 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한 뒤 전세피해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 1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전세사기 대책 4대 의제, 13개 정책제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4대 의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이다. 대책위는 이 의제를 기반으로 4명의 주요 후보에 대한 공약을 비교했다.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었다. 전세사기 예방·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에 관해서는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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