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9월 의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개최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으로 2차적 저작물 적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과징금 5억4000만원 납부와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나 제3자가 이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한 점,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02.11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 주장을 입증할 검사의 직접증거가 없는데다 간접 사실은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는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미실현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메지온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얻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18억2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2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에 대해 다투는 부분이 있고, 항소심이 8개월 내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산실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취급하던 공개매수,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 문서를 열람해 주식거래에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부당이득은
02.10
인천광역시 ‘검단16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검단16파크)’ 시공권 유지를 둘러싸고 건설사 도담이앤씨와 한국토지신탁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9일 도담이앤씨(도담)가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한토신이 지난해 12월 24일 공사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도담측이 지난달 23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도담측 변호인은 “한토신이 내세운 해지 사유 중 공기 지연은 도담의 책임이 아니라 관련 행정청의 공사 중지 요구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공사 도급계약상 공기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담측은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에 대해서도 “한토신은 공사 착수 당시부터 도담이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공동수급자이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부건설 역시 협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02.09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알에이치포커스 김수언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법인, 관계회사 A사 임원 B씨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싱가포르에 설립한 ‘유령법인 A사’를 거래구조에 끼워 넣은 뒤 KA-32(카모프) 헬기 부품을 제조사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국가기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이를 통해 조달청·방위사업청·지방 소방본부 등으로부터 300여차례에 걸쳐 미화 2500만달러(한화 299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카모프 헬기는 한·러 군사기술
02.06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층간소음·시설물 관리 분쟁 등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관련 법원 연계형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괄 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데다 거주지 갈등이라는 점 때문에 감정 조율이 중요한 복합 분쟁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원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국토교통부 산하 분쟁조정위에 회부하면 위원회는 사실 조사·조정 절차를 거쳐 결과를 법원에 회신하게 된다. 이후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분쟁은 종결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22개 기관과 외부 연계 조정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초기 단계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파산한 라임자산에 대한 하나은행의 채권을 389억1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피고별로 배상 책임도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종필(전 라임자산 부사장)은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원고 하나은행에 36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신한투자증권과 A씨(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는 이 전 부사장,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하나은행에 32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라임자산은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에 투자하며 부실을 키운 뒤 환매를 중단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로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지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엔비가 튀김유 유통 협력사 마진을 삭감한 행위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5일 교촌에프엔비(교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치킨 전용유(튀김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작됐다. 교촌은 그해 5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기존 튀김유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문제는 당시 협력사와의 계약 기간이 약 7개월이나 남아있었다는 데 있었다. 공정위는 교촌의 이런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에 거래 조건을 변경, 협력사에 7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소송의 쟁점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였다. 교촌측은 유통업체가 교촌과 튀김유 공급 계약 없이도
02.05
공기살균기 사업 투자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이 제조사측의 대여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영진의 기망 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금융지원서비스업체 휴곤이 가전제품 제조사 오젠과 이 회사 대표이사·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젠이 휴곤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경영진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과 유상증자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휴곤은 2022년 4월 오젠과 유상증자 출자확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출자금 8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4월과 5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4억원과 10억원 등 총 14억원을 오젠에 송금했다. 이후 휴곤은 해당 자금이 공기살균기 생산을 위해 지급된 것임에도 오젠측이 이를 회사 운영비와 소송비, 공탁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경영진의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징역 3년·추징금 8억원 … ‘자동매매 주문 반복’ “공정 가격 훼손” … 부당이득 산정은 무죄 판단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운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해 기소된 첫 번째 건이다. 이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코인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02.04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와 언론 홍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실적을 허위로 공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에디슨EV가 상장폐지됐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
귀금속·액세서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 상당의 제품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속여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공동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구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구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402회에 걸쳐 25억8300여만원 상당의 금·은 액세서리를 수입하면서 이를 상업용 샘플인 것처럼 꾸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밀수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한 200만원 이상의 순금제품을 저가의 탁송 화물인 것처
02.03
바이오신약 개발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주식매수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기업의 대주주인 제약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다시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컨버전스-CL 바이오투자조합 제1호’와 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인 A사가 유영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유영제약이 A사에 5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바이오신약 개발사 오토파지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이후 계약에 정해진 주식매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컨버전스-CL 바이오투자조합 제1호(투자조합)는 2020년 12월 오토파지사이언스가 발행한 신주 80만주를 약 35억원에 인수했다. 이 회사는 2016년 유영제약에서 분할된 곳으로 유영제약이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02.02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등 학교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자극적인 문구와 현수막을 내건 혐의(사자명예훼손·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2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와 휴대전화, 시위 피켓 등을 토대로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전직 직장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해외 유명 운동기구 국내 판매권을 가로챈 직원들과 관련 회사가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달 20일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들과 법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갤럭시아에스엠 전 본부장 김 모씨와 영업팀 차장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전 영업팀 차장 정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갤럭시아에스엠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이탈리아의 세계적 운동기구 제조사 ‘테크노짐’의 국내 독점 판권을 둘러싼 배신극에서 시작됐다. 피해회사인 우영웰니스컴퍼니는 2003년부터 테크노짐과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B2B·B2C 판매와 운동기구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이 회사 영업부장이었던 김씨가
01.30
통진당 행정소송·한정위헌 사건만 직권남용 인정 “형식은 사법행정, 실질은 재판 개입”… 범위 한정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어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지를 선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을 1심과 달리 인정하면서도, 방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이
1심의 ‘전부 무죄’ 뒤집혀, 재판개입 일부 인정 법원 “사법행정권 외양 빌린 직권남용” 판단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국한하지 않고 ‘약정된 대출원리금 전액’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에스원비전제일차 주식회사(에스원비전) 등 대주단(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이 KB부동산신탁(KB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신탁이 에스원비전에 100억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사에 대해서도 대출원금 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주단은 한 주상복합시설 신축 사업에 총 1430억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했고, KB신탁은 해당 사업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B신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친인척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통행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 나이와 건강 상태,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앞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거래처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와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차량·운전기사·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장으로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며 상장기업인 남양유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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