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2026
2심 법원이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펀드 가입사인 녹십자웰빙에 발생한 손실 중 일부에 대해 NH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녹십자웰빙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NH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녹십자웰빙에 9억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녹십자웰빙이 펀드 투자를 통해 입은 손실액 가운데 60%에 해당한다. 녹십자웰빙은 지난 2019년 10월 판매대행사 NH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정한 이른바 ‘옵티머스펀드’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3억340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6억66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녹십자웰빙은 2021년 12월 펀드 판매대행·신탁사 등을 상대로 사기 또는 고의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손해액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7년부터 2020
12.31
2025
검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사기와 로맨스스캠을 결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30일 캄보디아 포이펫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를 적발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조직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9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재력과 미모를 갖춘 여성으로 가장해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유명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SPACE X)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군 주요 장성들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돼 동일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하고, 곽 전 사령관을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해당 사건들에 대해 국방부에 이첩을 요구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고, 군사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형사26부는 현재 ‘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 김예성씨 횡령 혐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를,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에 대해서도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애초 파면이 의결됐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 최종적으로 해임으로 감경됐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 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개발업체 블랙스톤이 오피스텔 분양광고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주식회사 블랙스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블랙스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블랙스톤이 대구시에 건설 중이던 지하 6층·지상 30층 규모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건물 분양 과정에서 집행한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해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보고, 제재 수위가 경미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블랙스톤은 이 처분에 반발해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블랙스톤은 당시 분양 홍보 책자와 영상 광고, 홈페이지 배너, 모델하우스 현수막을 통해 ‘100% 분양 완료’ ‘유일한 중심상업지역’ ‘실외기 공간 포함 발코니’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12.29
대규모 초단타 주식매매로 118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미국계 헤지펀드 시타델 계열사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금융당국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지만 법원이 알고리즘 매매를 인정하면서 당국의 규제 기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헤지펀드 시타델 계열사인 시타델 시큐리티스 리미티드(시타델)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증선위)가 부과한 118억8000만원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시타델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식 264개 종목, 6796개 매매구간에서 고가·물량소진 매수 주문, 저가·물량소진 매도 주문, 호가공백메우기 주문 등 총 16만9594회(1조8401억원 상당)의 시장질서 교란행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첫날, 청와대 일대가 다시 집회와 시위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지지자 집회와 노동·이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는 이날 오전 7시 이전부터 이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이 모여 “만세”를 외치며 환영 집회를 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현장을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8시 기준 참여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어제 밤 10시부터 이곳에 와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해고 위기에 놓인 청와대 간접고용 노동자 1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고 고용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의 부친도 정부의 단속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는 108배 진행을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낮 12시부터 노동조합법 2·3조
12.26
‘불법 의료행위 의혹’ 공익 제보 … 강남서 이첩 연구소측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 없다” 입장 차병원이 운영하는 ‘차여성의학연구소’가 의료법 위반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차여성의학연구소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된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강남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제보는 권익위에 먼저 접수된 뒤 관할 경찰서인 강남서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 내용에는 차여성의학연구소 부속 건물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여성의학연구소측은 “현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여성의학연구소는 차병원그룹 산하의 난임·생식의학 전문 기관으로, 서울 강남과 중구, 경기 성남시 분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정규직 기준에 따른 임금과 각종 복지성 급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정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사내협력업체 직원 박 모씨 등 2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 간주 대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미지급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를 반영해 간접공정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동차 생산관리와 보전업무, 수출선적 등 현대차 주요 작업 공정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표준서와 교대제도 아래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질적인 사
법원, 자본잠식 속 유상증자 불가피성 ‘인정’ “저가 발행·구주 희생”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바이오 기업 에이티지씨(ATG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는 일부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TGC를 인수해 미용·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모펀드 운용사(PEF) VIG파트너스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정 모씨 등 34명이 ATGC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정씨 등은 ATGC가 과거 발행가보다 낮은 주당 1500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기존주주 지분이 급격히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ATGC는 2010년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기업으로 보톨리눔 톡신을 활용한 치료·미용용 의약품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VIG는 미용·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ATG
12.24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사후적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12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이 배우자 명의로 지분 80%를
12.23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식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법인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기소됐다. 또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취득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 “허 회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이 전제에서(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합병 과정
12.22
배달대행 플랫폼인 만나플러스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결제서비스 업체 다날이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 조 모 대표의 풋옵션 지분 회수 불가를 공식화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날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일(17일)까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또는 지급의사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계약 상대방에 대한 파산 신청이 접수됨에 따른 계약 종료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날이 보유한 풋옵션 금액은 내부수익률(IRR) 15%를 반영할 경우 619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에 대표 만나측 조 대표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다날이 보유한 풋옵션 채권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을 상대로 파산 신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날은 2021년 만나의 구주를 약 350억원에 인수해 지분 35%를 확보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주주 간 계약에 따라 IRR 15%가 반영된
12.19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의원직 유지 재판부 “면책특권 대상 아냐, 폭력으로 국회 신뢰 훼손”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는 선고유예가 적용돼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강행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
검찰이 매출 추정치를 부풀려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파두측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의 적정성만이 쟁점일 뿐 기술력·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은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산정하고,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파두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
12.18
용인경전철 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실패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2차 환송심에서 주민 패소로 결론 났다. 법원은 수요예측에 관여한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주민 안 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환송 후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 연구 책임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사적으로 제공받거나 검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자측과 유착하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안씨 등 용인 주민들이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
법원 “직접 증거 없어” ··· 복역 중 추가 기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의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에 기재된 메모에 기초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전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12.17
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결정했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2024년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회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국방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재개 사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장관은 그해 11월 8일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번 재판이 상속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56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5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배우자인 구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는 같은 해 3~4월 사이에 생성·구체화 됐는데 구 이사장은 이 내용이 공시되기 직전인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메지온 외에 다른
12.16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수본은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됐고, 검찰단장(직무대리)이 본부장을 맡아 군 검사·군사경찰,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 수사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와 함께 국군심리전단, 국군정보사령부의 계엄 가담 의혹이 포함된다. 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보사의 경우는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 차례 살포했다”는 심리전단 내부 증언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