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2024
법원이 '매수 의견'의 조사분석을 공표하기 직전 주식을 사두었다가 나중에 파는 방식으로 5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동성 부장
경찰이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씨를 류현진 선수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씨를 김하성·류
01.18
검·경이 성폭력 범인 등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재조사하면서 장기 미제사건 범인을 잇달아 검거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2006년 아
01.17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서가 피해자 구제에 효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행한 경찰학회보(25권 6호)에서 아동
01.16
검찰이 해외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 당국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560억원대 무차입
01.15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을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해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반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밝힌 자상자산 자금세탁 사례 일부다. 15일 검찰과 세관 당국이 가상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합수단은 코인 장외거래 암시장을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을 사고판 개설자
01.12
검찰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거래소를 차린 뒤 장외거래를 통해 음성적인 자금세탁을 조장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불법 코인 장외거래소(OTC Over the Counter)를 개설한 후 5800억원대 가상자산을 음성적으로 거래한 모 가상자산업체 대표 A씨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지적장애인을 '세뇌'시켜 살인까지 하도록 한 모텔 사업자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1일 지적
01.11
검찰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을 '300만원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해 소환 조사한 날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로 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합의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로 임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11일에도 게속됐다. 앞서 임 의원은 10일 오
01.10
검찰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해 수수료 폭리를 취한 부동산중개사들을 적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부동산중개 담합으로 비회원의 공동중개를 막은 공인중개사 4명을 기소한 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 2심 실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파구 가락동의 특정 아파트 일대에서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조직을 만들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장내 주식 매수 행위"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재판에서 배 대표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작전세력이 개입한 시세조종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통상의 시세조종 사건
01.09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검거 인원이 연간 3000명을 넘는 가운데 측정거부가 오히려 더 처벌 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음주측정 거부가 계속되자 불응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01.08
"대마는 다른 마약으로 넘어가는 '입문 마약' 같은 것이다. 해외 일부 나라가 합법화하면서 대마가 괜찮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려된다." 최진묵 마약중독재활센터 인천다르크 센터장의 말이다.
01.0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사망한 수용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회견을
01.04
유명인을 앞세우거나 사칭한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수백억원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모 리스회사 대표 A씨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01.03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이 줄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집에 귀가하던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뒤쫓아가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
01.02
경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가 증가세를 보이는 사기범죄가 올해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2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24' 보고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2019년 30만4472건에서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29만407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32만584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대비 6.6% 늘어난 수치로 전체 범죄 중에서 사기범죄 비중도 2019년 18.8%에서 20
12.29
2023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는 선량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10년 차 형사인 김수홍 통영해양경찰서 경사(반장)는 지난달 2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어촌과 소도시에 마약이 퍼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인적사항 정보가 제한돼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통영해경은 해양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8명 규모의 '특별마약수사
"최근 대규모 범죄조직은 위계서열이 아닌 네트워크 방식으로 활동한다. 또 질서정연한 기업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좋지 않는 폭력을 피하기까지 한다. 이제 마피아나 갱단 같은 과거 사례는 잊어야 한
12.28
경찰이 서울 지역에서 40년 이상 된 아파트의 대형 평형대만 노린 3인조 억대 빈집털이 범을 검거해 구속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특수절도와 장물알선·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30~40대 3인조 절도범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