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2025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피해자의 70대 노모까지 ‘소송수계’를 통해 파업 손해배상 피고로 만들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대차는 소송 당사자 사망에 따라 소송을 계속하기 위해 소송수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수계가 이뤄진 만큼 고인의 노모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불법파견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전체를 취하해야 하며, 이런 상황을 만든 노조법 2조와 3조를 국회가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올해 1월 사망한 직원 A씨와 관련해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했다. 2003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한 A씨는 2010년과 202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췄다. 현대차는
검찰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를 기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락하자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회사 2대 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의혹을 샀다. 김 전 대표는 애초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신고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9월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고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면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연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농관원 등에 따르면 더본은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덮죽’ 광고에서 베트남산인 새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 네티즌은 지난 3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더본을 농관원에 신고한 바 있다. 조사에 착수한 농관원은 같은 달 더본이 간장과 된장 등 농림가공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표시 삭제 및 변경’ 처분을 내렸다. 농관원은 “신고된 내용 중에 원산지표시 위반된 내용에 대해 수사를 종료하고 송치했다”면서 “표시 삭제 및
06.23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의혹으로 주목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가 핵심 물증 없이 마무리되면서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이 법무부에 요청한 2차 검사 파견에 따라 남부지검은 ‘건진 수사’를 해온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에서 김효진 부부장검사를 포함한 3명을 비롯, 총 8명의 검사를 파견한다. 이들 중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소속 검사도 포함됐다. 남부지검 수사팀은 최근까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 모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맡긴 고가의 선물 확보에 주력해 왔다. 해당 선물은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으로 특히 샤넬백은 다른 품목으로 교환된 정황을 확인했지만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전씨는 여전히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팀은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참고인을 불러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건진법사 수사팀은 지
06.20
경찰이 서울 강동에서 한의원 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19일 오후 9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3시 39분쯤 강동구 천호동 소재 한 한의원에서 원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하철을 타고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피해자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주요 경제사범의 은닉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40억원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최선경 부장검사)은 20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라임·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고액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44억원에 대해 채권자대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을 말한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과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는 차명재산에 대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혔다”며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번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상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라임·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차명재산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12월 당시 회사 재무팀장 A씨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이후 징역 35년에 추징금 917억원을 선고받
술값 계산방식 등으로 논란이 됐던 ‘라임 술접대 사건’이 기소 66개월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판결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 모 전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향응가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노력해야 함에도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훼손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앞서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수가 93만9167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06.19
파기환송심 유죄, 동석 변호사도 같은 벌금 김봉현씨 벌금 3백만원 ··· “수수액 101만원”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모 전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선배인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가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회장과 나 모 전 검사,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14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
경찰이 10대 시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법을 표현하는 공모전을 실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청소년 대상 온라인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도박 등 온라인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스스로 예방 메시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공모전에는 영상·웹툰 등 총 36편이 출품됐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보성·보인·동북고 이도형 이예환 김도형군의 ‘딜(deal)은 이제 끝났다’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풍성중 김지광의 ‘얼굴 잃은 날’과 위례초 고서연·고세연의 ‘청소년 온라인 범죄 예방’이 각각 선정됐다. 경찰은 청소년 눈높이에서 바라본 사이버범죄와 예방법까지 창의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수상작은 경찰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오프라인에 전시된다”며 “AI를 활용한 다국어 버전 제작과 전파로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06.18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 9개월 만인 17일 진상규명 조사를 개시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유족들이 신청한 진상규명 조사 요청 건 등 총 49건을 의결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의결 안건에는 △이태원참사 희생자·유가족·생존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참사 피해 지원 △재난 대응 등에 대한 조사 개시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36명과 생존피해자 1명 등이 참석해 결정과정을 지켜봤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이날로부터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법원이 2215억원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를 상대로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소송 제기 30개월 만의 결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스템을 상대로 대표당사자 김 모씨가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 소송 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오스템에서는 2021년 12월 당시 재무팀장 이 모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건으로 2022년 1월 오스템 주식거래는 중단됐고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다. 같은 해 4월 거래는 재개됐지만 자사주 매입 등 주가부양 조치에도 가격은 급락했다. 김씨 등은 2022년 12월 오스템을 상대로 주주 손실을 보상하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 원고는 당시 오스템 사업고보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고 누락은 없다고 기재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
1심 법원이 1조4000억원대 코인을 고객들로부터 받은 뒤 갑자기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 모씨와 송 모씨, 사업총괄대표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고운영책임자 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출금 중단 조치를 전후해 자신들이 예치해 둔 가상자산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며 “고지된 수익과 다소 불일치한다는 점만으로
06.17
DB증권 직원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355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후정산 구조를 악용해 9년간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회사는 알지 못했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DB증권은 지난달 내부감사를 통해 박 모씨가 201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사 명의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이를 현금화하고, 개인투자 손실 충당과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연예기획사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당국의 강제수사가 가시화되면서 하이브의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금융당국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1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로 사건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의해 지난달 28일과 최근에 2차례 반려됐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가 없다고 하면서 보유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상장을 진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과 관련 2020년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에는 4000억원
06.16
경찰 부서 중에서 수사 부서가 직무 압박이 높은 반면 업무만족도는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대학에 따르면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2024년도 한국경찰의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 연구’에 의하면 경찰의 근무관서별 업무만족도 가운데 여전히 수사 분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매년 진행하는 종단연구로 지난해는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경찰 97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는 업무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답의 평균치를 연령대, 근무형태, 근무관서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직무에서 업무만족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기능(부서)은 수사(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생활안전이 3.24로 나타났다. 업무만족을 높게 인식하는 부서는 과학수사(3.71)로 조사됐다. 직무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직무압박을 높게 인식하는 부서는 수사가 6.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형사 5.90, 감사 5.63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압박을
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량 노려 경찰이 새벽 시간 서울 강남 일대 주차장을 돌며 차량 털이를 한 혐의로 10대 3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13일 새벽 역삼동 호텔 등의 주차장을 돌며 차량 5대에서 현금과 외화, 명품 지갑·가방 등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남성 3명을 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 내부에서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만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현금 40만원, 상품권 8만원, 외화 1000위안, 운동화 등을 절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3일 오전 6시 20분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9시쯤 인근 모텔에서 이들을 모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추궁한 끝에 여죄 4건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인 관계로 알려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5일 발부됐다.
06.13
1명 사망·1명 부상 ··· 하수관 공사 토사 붕괴 경찰, 공사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5분쯤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차장 지하 하수관 공사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현장 구덩이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2시 20분쯤 사망했다. 또 다른 50대 남성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1m 깊이에 묻힌 하수관을 뚫는 작업을 위해 흙을 파내고 하수관을 점검하던 중 벽면 흙이 무너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
경찰이 투자사기·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2300억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자금세탁한 일당 21명을 검거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과는 13일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상품권 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해 자금세탁 조직 상선, 허위상품권 업자 등 총 21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 등 11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허위상품권업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총 2388억원을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투자리딩사기와 사이버도박 조직의 범죄 수익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회에 최대 3억원을 현금으로 포장해 전달했고, 업체당 100억~4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탁한 현금을 허위 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상품권 업체와 범죄조직 사이를 연결하는
윤석열정부 당시 불거진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수사팀)에 애초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이를 비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출범한 수사팀에 백 경정을 제외한 당시 영등포서 수사팀 5명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 경정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팀 합류에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20여명 규모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팀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꾸린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합수팀에) 백해룡 수사팀 중 일원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 정당화를 위한 명분”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침묵하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며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은 사건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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