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

정부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업무보고-교육부

미래사회형 '창의융합 인재' 양성

2017-01-09 10:57:19 게재

4차 산업혁명, 양극화 교육격차해소, 저출산 대비 정책추진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업무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열린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과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 교육방식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9일 2017년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교육개혁 성공적 완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혁신, 균등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 유치원~대학까지 안정된 교육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정책제시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개선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선학교현장에 혼란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교육부는 4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 중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린 각종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고삐를 당긴다는 전략이다.

◆ 자유학기제, 초등·고교로 연계 = 우선 자유학기제다. 지난해 전면시행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올해는 초등학교와 고교로 연계하는 시범 연구학교를 지난해 80개교에서 올해 40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자유학기제가 교실수업 개선에 따른 교육시장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평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학년제'를 요구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사회에 대비한 진로교육도 강화한다. 기존 고교 위주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모든 학교급에 연계되는 진로탐색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혁신교육에 집중한다.

교과중점학교를 231개교에서 300개교로 확대하고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실감형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문학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고 장기 기초연구비를 확대 지원한다. 대학도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선도형 대학 집중 육성 △대학, 전문대학 학사제도 자율화(다학기제, 융합전공제) △대학자율공모, 예산총액배분 등 자율성을 대폭 높인다.

'기초학력 진단-보정'대상자를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의무교육 단계 학력 취득을 지원한다.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학생 모국어 멘토링 지원사업을 펼친다. 고교입시 사회통합전형 적용대상은 비평준화 일반고와 자공고까지 확대한다.

방과후 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하도록 했다.

'일학습병행 및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기반을 더욱 확충한다. 이를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0교에서 20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을 지난해 실무과목 적용에서 올해 전문공통 기초과목 교과서 개발 등 2018년에는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 '인성·체육예술교육'으로 가치관교육 강화 =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 필수로 배우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위해 중등교사 200명을 충원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SW 교육 연구 선도학교를 지난해 900개교에서 올해 1200개교로 늘린다.

가상(VR) 증강현실(AR)을 도입한 실감형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무선망 태블릿 PC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 3~4년, 중 1학년 사회 과학 영어 디지털교과서 개발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인성·체육예술교육'도 더욱 강화한다. 선진국의 경우 기술발전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구현,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 인성교육은 갈등해결, 또래조정 등 학생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주요 요인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1급 정교사 연수(임용 4~5년차) 이후 교감 승진 시까지 의무연수가 없어 교원의 핵심역량을 심화시킬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중견교원(임용 10~15년차) 대상 심화연수를 신설하고 교원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사회 양극화 심화, 저출산 장기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가성장 동력이 떨어져 한국사회 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펼쳐 2017년을 창의인재강국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