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한다

2017-01-09 11:01:53 게재

국·사립대 교수단체 반발

"박근혜표 구조조정 정책"

내년부터 대학에서 5학기 이상 다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과 통·폐합 없이 여러 학과·대학이 융합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 있는 융합(공유)전공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 2∼4학기만 운영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을 운영할 수 있고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 또 1학점당 15시간 이상 이수시간만 지키면 주말이나 야간, 학기에 상관없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기준은 학칙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또 별도의 학과(전공)를 만들지 않고 여러 학과가 함께 새롭게 전공을 만드는 '융합(공유)전공제'와 학생이 이수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전공선택제'도 도입한다.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을 이수한다. 이는 기존 학과 간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형태로 학과 통·폐합 없이 새로운 전공을 쉽게 개설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도 재취업, 창업 등 단기 집중이수가 필요한 1년 교육과정운영과 학점 부여를 허용하는 등 전문대학 학사제도 유연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8일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법 내 관련 규정들은 올 하반기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프라임사업과 평생교육단과대학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경험한 교육부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마련한 꼼수라는 반응이다. 즉, 학과 개편 등 박근혜표 대학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달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아무런 공론화없이 대학 학사제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등교육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그럴듯한 취지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의 특성이나 지역에 따라 일어날 변수나 부작용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교육부의 그릇된 대학정책 추진책동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대학정책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불안한 정국의 틈을 이용한 부실정책 밀어붙이기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대학-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산업선도형 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2300여억원 규모의 링크 플러스사업 대상 대학 70여곳을 선정 229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산학협력 분야를 인문, 사회, 예술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학원 기술창업 지원 등 고도화된 산학협력 모델 창출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