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고용노동

정부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업무보고- 노동부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2017-01-09 11:50:53 게재

65세 이후 취업자 실업급여지원

정부는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조선업의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을 완화하고 조선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부터 조선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18만8000명에서 2016년 11월 15만7000명으로 3만1000명 줄어드는 등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을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급 요건을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로 줄인다.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훈련을 3개월 이상 요건도 완화한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검토·결정한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사람에게 최대 60일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유보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보아가며 지정을 검토한다. 장년 고용촉진 차원에서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상한연령을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해 올해 우선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65세이상 실업급여 지원대상은 2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급제도는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 복귀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총액 25%)을 지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올해 9.5% 증액된 2조6000억원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집중투자해 청년취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업해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취성패는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알선과정에서 면접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같은 협력사례가 더 확산되도록 타 지자체와도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4월부터 저소득청년에게 면접비로 최대 3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일자리창출 기회로 연결하기위해 폴리텍에서 도입해 성과를 거둔 데이터융합 SW, 임베디드 시스템 등을 정규학과로 편성해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차세대 훈련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