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화통화를 한데 이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이틀 연속 동맹에 대한 강력한 신뢰 메시지를 보냈다. 더구나 매티스 장관은 내달 2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발언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강고한 모습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31일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라고 주장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한미 양 국방당국 간 유기적인 협력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이 한·미의 전환기적 상황을 오판해 언제든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즉각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전날 황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한미동맹의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 등이다. 더구나 황 대행과 통화시 트럼프는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발언을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지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선거당시부터 최근 취임한 뒤까지 일관되게 국익 최우선을 강조하면서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동맹의 가치보다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황 대행과 통화시 분담금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안도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매티스 장관의 첫 방문지가 한국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군사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수순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가 동맹보다 국가이익을 우선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100% 함께하겠다'는 것은 외형상으로는 동맹 재확인을 통해 대북 압박 메시지 담겨있고, 실제로는 한미 FTA, 방위비 증액을 위한 일종의 분위기 조성에 의도가 있다"면서 "현 정부는 거의 끝나가니까 동맹을 강조했을 뿐이고 4~5월까지 대못을 박아야 차기 정부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이며 한국이 그렇게 되면 일본도 따라 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또 "트럼프 협상전략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예상 외의 이익을 던져주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가는 식"이라면서 "동맹을 강조하고 전략자산 갖다 주면서 분위기를 띄워놓은 뒤 무기를 팔고, 현대차 등 기업에 투자압박하고,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해 결국 실리는 미국이 다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립서비스를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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