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는 미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요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다. 과로는 자신의 건강을 해칠뿐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고 남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행위라는 것. 신 의원이 최근 '과로버스 방지법'과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한 이유다.

과로버스 방지법은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제한 없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26개 업종 가운데 버스기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초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신 의원은 "졸음운전 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로의 문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적인 문제"라며 "무제한 일을 시킬 수 있게 해놓고 졸음운전하지 말라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 역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우편집배원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다 '근로시간 특례'라는 법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도 나눌 수 있게 된다"며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 의원은 공무원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사고나 도난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근로감시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업장 내 CCTV 감시 금지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폭을 연 5%에서 2.5%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서민·근로자,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도 주목받았던 법안이다.

사실 신 의원은 환경 분야 전문가다. 1988년 평화민주당 환경전문위원 공채 1기로 정당생활을 시작했고 김대중정부에선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공약을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환경 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그가 올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자연공원법 개정이다. 올해는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처음 지정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앞으로 50년 국립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보겠다는 게 신 의원의 목표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비롯해 공원 내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은 "환경이 파괴되면 우선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민·근로자,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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