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금융감독·검사·제재 절차를 바꾸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2일 오전 학계와 법조계, 금융업계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주요 업무이자 서비스 채널인 감독·검사·제재 관행과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금융과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만의 관점으로 혁신을 추진한다면 수요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당국자미'라는 격언을 인용했다. '당국자미'는 청나라 때 학자인 적호가 쓴 '통속편'에 나오는 말로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실제 사정에 어둡다'는 뜻이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감독·검사·제재 관행의 과감한 혁파 △금융사고 및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검사·제재의 실효성 제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자체 시정기능 강화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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