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징계결정 존중" … 야 "조폭 사적보복과 다를 바 없어"
윤석열 징계 놓고 여야 공방
정의당 "국정혼란 고려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전격적인 2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는 반증이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무모한 징계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정의당도 무리한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의지를 거듭 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후보임명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징계판정과 사유에 대해 논하기보다 지난 1년간 검찰이 어떤 모습이었나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정사상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에 자유를 준 정권이 없다. 윤석열 만큼 수사의 자유를 누리는 검찰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검찰의 권력남용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징계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신새벽에 군사작전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 하듯 무모함으로 징계를 강행했다"며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며 "이 정권은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아낼 도깨비 방망이를 장만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점지한 공수처장을 앉혀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중단시키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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