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은 파리협정 이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국제간에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시기로 기록될 것 같다.

미국과 G7을 중심으로 한 '더 나은 세계 제건(Build Back Better World·B3W)'과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BRI)를 중심으로 한 'BRI 녹색 파트너십(Green BRI)' 때문이다. 저개발국의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경제로의 성장, 그리고 글로벌 펜데믹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G7을 중심으로 6월 12일 B3W가 출범했다.

곧이어 6월 23일 중국은 BRI에 참여하는 29개 국가들과 Green BRI를 출범시키면서 저탄소 전환, 녹색과 지속가능 회복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저개발국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해보겠다는 전략적 포석에 탄소중립의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2035년까지 저개발국에 40조달러 지원

B3W는 G7과 서방 선진국들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보건과 보건안전 △디지털 기술 △평등·성평등 등을 포함한 인프라개발에 2035년까지 40조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 인도·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세계가 대상이다.

Green BRI에서는 BRI 추진 과정에 △보다 높은 표준의 환경적 보호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탄소중립적인 개발 △파리협약의 준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 △녹색금융의 증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탄소중립(Net Zero) 2060을 선언한 중국은 이미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전기자동차 분야에서의 기술과 생산 우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BRI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B3W와 Green BRI를 계기로 침체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위한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경제협력의 중심에 탄소중립이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탄소국경세 등 선제적 대응 필요

9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의 회의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B3W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했다.

우리나라도 G7과 협력하여 B3W의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저개발국과의 경제협력과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효율화 △산업부문에서의 탄소중립 △탄소중립 건축과 주거 △탄소중립 수송수단과 교통 △폐기물의 에너지화 및 순환 △탄소중립 농축산업 △탄소흡수원 확대 등 글로벌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과 기업, 그리고 산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산업과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회가 있고, 외적으로는 B3W 추진과 더불어 저개발국 및 개도국과의 탄소중립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 기회가 눈앞에 주어져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경제전환 뿐만 아니라 탄소세와 탄소국경세의 도입 등 제도와 시스템도 검토해 국제무역과 산업 표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격화되는 국제사회 탄소중립 경제협력과 개발이라는 흐름을 앞서서 견인하는 적극적인 국가전략과 기업의 진취적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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