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사회적 대타협,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2021-08-13 13:23:16 게재

불평등 해소 'SK노믹스'

"일자리 200만개 창출"

20대 대선에 나선 정세균 전 총리는 12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사람중심혁신성장' 정책 발표│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노믹스 '사람중심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정 전 총리는 "'사람중심 혁신성장', SK노믹스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대정신은 불평등 해소"라며 혁신성장, 균형성장, 일자리성장, 사회적 대타협 등 SK노믹스 4대 전략을 내놓았다. 정 전 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은 SK노믹스의 핵심전략"이라며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편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의 골자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합한 융합교육이다. 전국의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도시를 조성하고 대학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면제된다. 대학엔 교육연구비가 대폭 지원된다. 전국민에게 평생장학금으로 2000만원이 지급된다. 교육부가 사라지고 고등교육정책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관할하는 인재혁신부가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지식재산처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도 제시했다. 석탄발전비중을 40%에서 13%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7%에서 30%로 늘린다. 내연기관 자동차 국내생산이 2030년에는 중단된다.

균형성장 공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연대임금제 도입에서 시작한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120%로 상향조정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제가 도입되고 성별임금공시제가 시행된다.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지분적립형 반반 주택 공급, 부동산·금융자산 과제 강화 등 자산불평등 완화 정책도 나왔다. 균형발전 4.0정책으로 충청 신수도권 조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5대 도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이 제시되기도 했다.

일자리성장 공약에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임기 내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먼저 혁신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10년간 고용보조금을 추가지급하고 34세 이하이면서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10만 명에게 2년간 명목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또 2만개의 벤처창업을 통해 4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13일 국가책임제 시리즈 중 하나인 어르신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시설 중 공공요양시설 비율 20%로 상향, 병실형 요양시설을 생활형 요양시설로 전환, 돌봄가치의 사회화 실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표준화와 복합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 지역통화 및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개발 등이 들어가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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