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

2021-08-23 11:10:57 게재

상반기 누적 연체 2204억

2019년 대비 154% 증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이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정책자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6월말 6143건(누적 기준)에 2204억원 발생했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2410건, 1228억원)에 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 불과 1년 반만에 건수로는 154.9%, 금액은 79.5%가 급등한 것이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135건이었던 부실징후기업이 2020년 23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2764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년 만기로 2년 거치 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체나 부실징후기업은 코로나19 이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내년(2022년)부터 누적 연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피해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정책자금 이자 면제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진공 정책자금 등 여타 정책자금은 코로나19 대의 일환으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소진공 정책자금대출(직접대출)은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20일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돼 소상공인은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정책자금 대상 확대와 대출 연장 방안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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