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사업,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이 본격추진된다. 주거급여 대상확대 등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57조1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6.8%) 증가한 규모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22조4000억원)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38조5000억원) 증가율(8.5%)이 높다.

중점투자분야를 보면 균형발전 투자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예산(11조1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인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간선교통망 구축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도 편성했다.

국토부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기후변화·탄소중립2050에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2조2000억원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주거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2022년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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