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지난 5년 동안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내년 예산에서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 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으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R&D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2022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WMD 위협 대응 전력(4조 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 7247억원),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3조 6985억원을 편성했다. 또 민간의 성숙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무기체계에 적용해 전력화하기 위한 신속획득 관련 예산을 확대(303→1455억원)하고, 보라매(4541억원), 차세대 잠수함(4210억원), 초소형위성(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다음은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 역량 확보 및 국방 R&D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R&D예산으로 2021년 대비 5527억원(12.8%) 증가한 4조 884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올 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장병들 급식 개선 등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1일 8790→1만1000원, +25.1%),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민간조리원 910명을 증원한다.(2278→3188명)

또 과중한 조리병의 업무를 경감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븐기(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4077대) 등 현대화된 최신식 조리기구를 확충하고(8종, 335억원) 난이도 높은 식당 내 덕트 청소를 민간용역이 수행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2717개소, 44억원)

급식 뿐만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병 자기개발비를 확대하고(병 정원 70→100%, 10만원→12만원, 387억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도 인상한다.(학기당 3학점 기준 6.25→10만원,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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