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본예산만으로 6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 투입 △탄소중립 선제대응 △백신·방역 예산 등에 내년 예산지출의 방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3%의 증가율을 보여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2019년(9.5%), 2020년(9.5%), 2021년(8.9%)에 이어 4년 연속 8%대 예산 증가율이다. 현 정부 출범 당시 400조원대의 본예산은 5년 만에 600조 시대를 열게 됐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p 상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600조원대 슈퍼예산의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 4차 유행이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7000억원을 기록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5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000억원으로 34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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