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대장동 게이트', 수사신뢰성 도마위

2021-09-28 11:50:29 게재

여야·법조계 얽혀 검경·특검 불신 가중

'다스'수사, 검찰·특검 모두 '면죄부' 전력

'대장동 게이트'의 퍼즐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과 자문역에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결을 추정케 하는 고리들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보좌관을 지냈던 이한성씨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등기이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며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대선행보를 지원하고 있다.

연일 새로운 의혹과 관련 인사들이 이어 나오면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검찰과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장동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인사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권순일 전 대법관(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국정농단 수사), 이경재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 원유철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강찬우 전 검사장(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은 자문을 맡았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재직)과 박 전 특검(딸 재직)의 자녀가 취직해 각각 퇴직금 50억원,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언론사의 법조팀장으로 일하며 법조계 인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SK 행복나눔재단 최기원 이사장의 자금이 화천대유 대여금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모 변호사 부부는 자취를 감췄거나 미국으로 나가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경찰과 검찰의) 산발적인 수사로는 핵심에 접근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의혹에 연루된 법조인들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발적인 수사'의 한계와 '의혹 연루 법조인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검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대선을 앞두고 검경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신속'과 '공정'을 모두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와 특검이 오히려 유력 대선주자에 면죄부를 준 사례가 있었다. '다스(DAS)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물음이 덮쳤던 17대 대선 직전, 대선 승리가 유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과 특검은 연이어 면죄부를 줬다.

"'대장동게이트' 수사 놓고 '강 대 강' … 여 '신속', 야 '공정'" 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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