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검찰 내부의 의견 차이가 외부로 공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어떻게 봐야 할까.

가장 최근에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논란으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이의 갈등이 공개된 바 있다.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뒤 이들 기업들이 원하는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후보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고발인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재수사 여부를 살펴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 요청을 박은정 지청장이 여러차례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이 사건 수사를 주도한 박 차장검사였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됐던 수사결과에 의문이 있어 검찰이 재조사하면서 발단이 됐다. 김 전 차관이 검찰소환에 앞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가 내려지며 체포됐다. 이 과정에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혐의가 포착됐지만 수사가 중단됐다.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장준희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보고한 뒤 담당검사가 바뀌고 소속 검찰청 지휘부가 '수사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했다. 이 사건으로 현직 고검장이 기소돼 법정에서 부장검사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검찰 내부의 의견 차이는 예전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다.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모두 가진 검찰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았는데다 '제식구 봐주기' 등으로 대부분 외부와 차단된 채 덮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데다 법무부장관과 차관과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등 외부의 개혁적 인사들이 검찰 조직에 관여하면서 더욱 더 많은 사건들이 외부에 노출될 것이다.

내부갈등의 표출은 소모적인 논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검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의견 차이가 공개되고 검찰 내부의 문제를 해소해 가는 과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