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을 지어야할 공동주택지 1400만평(46㎢)이 민간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000만평(134.9㎢)이 팔렸고, 이중 공공주택용지 1400만평은 민간에 매각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부여했는데 LH는 이를 이용해 공공주택은 늘리지 않고 땅장사에만 치중해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LH가 매각한 강제수용 택지는 4000만평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22%에 달한다. 매각액은 18조7223억원으로 평당 매각액은 457만원이다. 신도시 등을 포함하면 654개 지구에서 매각했다. 지구별로 보면 △화성동탄2지구 15조500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9조8000억원 △위례신도시 9조7000억원 △하남미사 8조5000억원 △김포한강 6조원 등이다.

LH가 매각한 용지는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로 구분된다. 이중 공공주택을 짓는 목적인 공동주택용지는 모두 1500만평이 팔렸다. 이중 1400만평은 민간에 매각돼 공공성을 잃은 것으로 지적된다.

공동주택지 용도별로는 분양아파트 용지 40.6㎢, 임대아파트 용지 4.2㎢, 연립·주상복합 5.2㎢ 등으로 임대아파트 용지도 포함돼 있다. 임대아파트 용지는 민간 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에도 매각됐다.

하지만 공공임대리츠 대부분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단기임대아파트 용지로,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매각된 공동주택지를 용적률 200%로 개발할 경우 25평 아파트 11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경실련은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의 공동주택지는 팔지말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벌떼입찰 막는 근본해법도 땅장사 중단이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남은 물량을 전량 장기임대아파트와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