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환경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과내기에 급급한 민간이양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위임 등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위주의 인력 축소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산하기관별 혁신계획(안)을 분석, 이러한 비판을 내놨다. 이번 혁신계획안은 이달 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확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약 201명 감축을 추진한다. △1급 이상 0명 △2~3급 5명 △무기직 122명 등이다. 이를 위해 하수도 등 지자체 물 시설 수탁이나 진단·인증 등의 업무를 축소한다. 또한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된 물 관리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게 넘길 전망이다.

수공 관계자는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과 경합되는 부분은 위탁 운영을 검토했고 타 기관에서도 이미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인원 감축 규모 중 정규직과 무기직 비중은 4대 6 정도로 무기직이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약 97명 줄인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조직 내 8개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축소를 추진한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민간에 개방한다. 지자체 소유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은 계약이 종료되면 더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용산역세권 토양오염 정화사업도 내년 7월 협약이 끝나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국방부·반환미군기지 외 민간이 직접 수행 가능한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정년퇴직 등 자연적인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이라며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말까지 약 84명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연공원 탐방해설 기능 축소 등을 추진한다. 29개 전 사무소의 탐방해설 관련 인력을 각 1명씩 감축한다. 29개 전 사무소 청소인력도 각 1명씩 줄인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탐방해설에 익숙해진 탐방객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며 "종전과 달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혁신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부 산하기관별 혁신 계획(안)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각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기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원 설립 이후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방이양 된 화학물질 관리 등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다시 중앙정부 업무로 가져온 바 있다.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를 국가재난사고로 규정하면서 2015년 1월 1일 국가 환경사무로 환수됐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 전문위원의 '지방정부로 이양된 환경부 국가사무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지자체 환경오염단속 적발률은 8.3%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환경청(환경감시단) 적발률 32.4%와 비교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