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공공주택이 2007년에 비해 39만3000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는 96만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LH 보유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127만7000호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70만9000호로 2007년 이후 39만3000호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분류한 진짜 공공주택은 국민임대와 50년임대 등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전 시설이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이나 10년임대와 행복주택도 공공주택 범위에 포함시켰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07년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31만6000호로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100% 차지했다. 10년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 등은 1채도 없었다. 31만6000호 중 국민임대가 15만호(48%)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14만호(44%), 50년 임대가 2만6000호(8%) 순이었다.

정부는 2020년 들어서는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127만7000호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70만9000호로 2007년 이후 39만3000호 증가에 그쳤다. 2007년 한 채도 없던 10년·매입·행복주택 등이 13년동안 56만8000호가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중 국민임대 등 진짜 장기공공주택 비중은 56%로 2007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OECD는 국가별 전체주택 수 대비 사회임대주택의 재고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초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이 7%를 넘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LH 보유 약 71만호, 지자체 보유 21만호 등 총 92만호로 확인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 수 2167만호 중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4%에 불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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