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서울 6만호, 수도권 36만호 등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1만1000호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조기 공급한다.

2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공공분양주택 공급량은 이전 정부 14만7000호(연평균 3만호) 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공급지역은 주로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GTX 역세권 인근 중심지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호 등 총 7만6000호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이중 5만4000호는 저렴한 분양가 +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사업승인 예정인 서울(약 3만3000호)과 수도권(약 7만3000호)에서 우수입지 약 1만1000호를 선별하고 연말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에 공급한다.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호 공급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만8000호 공급한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로 약 1만4000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만3000호를 공급한다.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미혼 청년(19~39세) 특별공급을 신설해 선택.나눔형 주택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일반형도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점으로 공급한다. 다만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하면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무주택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한다.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30%)을 배정한다.

민영 청약제도 역시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로만 공급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 당첨기회가 적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소형(60㎡ 이하) 60%, 중소형(85㎡ 이하) 30%씩 추첨제를 도입한다. 대형(85㎡ 초과)은 가점제 물량을 확대(50→80%)해 3~4인 중장년 가구 수요를 배려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추첨물량을 소형 25→60%, 중소형 25→30%로 조정한다. 대형평형은 가점물량을 확대(30→50%)한다.

비규제지역은 현행을 유지한다.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20→19%), 신혼부부(20→18%)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이고, 일반공급(37→40%) 물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말 사전청약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우대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
▶ LTV(담보인정비율) 80%, 최대 5억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