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주택 착공실적 목표치 5% 불과
공공임대·분양은 '0'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0건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을)에 따르면 올해 착공목표는 2만1509가구 계획이지만 실제 9월 기준 1147가구 착공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만8037가구 △2019년 8만4187가구 △2020년 7만8804가구 △2021년 2만5488가구 △2022년 1만8431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873가구가 착공됐다. 이어 경북 200가구, 전남 60가구, 서울 14가구 순이다. 이외 착공 실적은 없었다.
LH의 주택사업 실적 저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주택사업부문 실적달성율은 △사업승인 42.1%(계획 5만3758가구, 실적 2만2622가구), △주택착공 44.1%(계획 4만1750가구, 실적 1만8431가구)로 40%를 겨우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주택 전체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5281억원 줄었다. 주택 사업 실적 부진과 더불어 지난해 말 소위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PF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토지매출 역시 1조3817억원 감소했다. 결국 지난해 LH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7조7196억원 급감한 19조6263억원에 그쳤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상승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설계 변경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를 맞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의정부을)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전 취임 이후 밝힌 주택공급 로드맵은 270만가구를 민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라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민간의 위축된 공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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