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너무 늦게, 또 소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빠르게 ‘정부안+α’를 통과시키고 집권 후 2차 추경을 단행하는 ‘2단계 추경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추경에서 정부가 제시한 12조원대를 15조원까지 올려놓고 2단계에는 20조원 이상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당연히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이후에 곧바로 2차 추경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3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1단계 추경을 단행한 후 집권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2단계 추경을 단행할 계획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우선 1단계 추경안은 정부가 제외한 경기부양용 예산을 일부 추가해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재부는 22일께 국회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 “시급한 정책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대승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용으로 3조2000억원, 통상대비와 AI·반도체 등에 4조4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영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연초 추경 요구할 때에 없었던 재해 재난용 예산이 3조원이상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정부 추경안은 9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소 3조원 이상은 경기부양용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허 위원장은 “규모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만큼 5월 1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 집행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기부양용 추경은 집권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에 경기부양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이어 경기진작효과도 0.1%p에 지나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추가 추경’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애초 내세웠던 지역화폐에 의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민생지원 방안을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당대표 시절에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25만~30만원 선불카드 등 최소 3조원 규모의 민생 지원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선용 예산 증액을 용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지역화폐 예산반영을 고집하느라 통과시점을 늦추진 않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민생지원 예산을 채택하고 2단계 추경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집권을 전제로 2단계 추경을 6.3 대선 이후에 빠르게 편성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단계 추경은 2차뿐만 아니라 3차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고려했던 35조원 중 최대 15조원 정도가 1단계에서 통과된다는 전제로 20조원 이상이 2차 추경에서 시도될 전망이다. 경기와 미 통상압력 등을 고려해 최대 30조~40조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