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30여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인사 정책 예산 ‘알박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설치하고 검증 등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 정책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직권남용 등에 대해 고발조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 중 인사 행위는 보은성이거나 내란수사 차단용 알박기로 보고 있다.

29일 정일영 민주당 내란은폐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기관장 상임감사 이사 등 12.3 이후 임명됐거나 공모를 추진 중인 곳이 109개나 된다”면서 “원래는 30일에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여는 등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 기자회견을 서둘러 하게 됐다”고 했다.

알박기 방지 특위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했다. 한국마사회장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거나 한 권한대행과 같이 일했던 마사회장 후보들을 언급하며 “통상적으로 공운위 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청 직전 단계에서 후보자 신원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졸속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 이 검증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비비 지출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출신 김동일 전 예산실장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직 추천과 대규모 세수펑크의 주역이었던 정정훈 전 세제실장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내정”을 보은성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류희림 방심위원장 돌연 사의”는 ‘내란 수사를 방해하거나 막기 위한’ 알박기 시도로 지목했다.

특위는 “공운위 절차가 필요 없이 주무부처 장관 제청으로 임명되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공모는 통상 2주 정도 거치는데 이례적으로 10일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진행된 신임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임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ACC전당장은 개방형 직위라 역량평가 절차가 필수인데 이번 임명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항목만 있고 역량평가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외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의 기관장과 상임감사 자리에 윤석열 사람을 추천하고 내정해두고 있다고 한다”며 “현재에도 기관장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강원랜드, ㈜SR, JDC 등의 모든 인사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광해광업공단 신임 황영식 사장이 공단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던 9개월간 민간 광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을 제기하며 “윤석열 측근 논란이 제기된 사람이자 광업 분야 전문성도 없는 인물을 제대로 된 검증절차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알박기 논란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형식적으로 부처에서 올라오면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책임회피성 답변을 내놨다.

정 위원장은 “내란은폐와 알박기 특혜 보은 인사에 참여한 각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특위 차원에서 향후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촉구 등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