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말한다 | 오기형 민주당 선대위 코스피5000시대 위원장
“PBR<주가순자산비율> 올리면 주가는 5000 간다”
“‘불신’ 해소가 핵심 과제” “연금에 국고 투입 불가피”
“주당 순자산비율이 ‘1’에 못 미치는데 선진 자본시장처럼 ‘3’정도까지 올려놓으면 주가는 5000까지 간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코스피5000시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사진)은 15일 전화인터뷰에서 “주가가 5000까지 올라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불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평가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정책공약을 통해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개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먹튀, 시세조종 근절 등을 ‘주가 5000포인트 달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 중에서도 ‘상법 개정’을 가장 중요한 불신 해소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이 아닌 지배 주주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문제”라며 “이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넣게 되면 거수기 이사회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PBR(Price to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을 ‘3’까지만 올려놓으면 주가 4500, 5000은 충분히 간다”고 했다. PBR이 ‘1 이하’면 저평가됐다고 한다. 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가치(장부가격)로 나눈 비율이다.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몇 배로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결국 추진력이 중요하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5년 중에 코스피가 5000까지 가야 정상”이라고 했지만 20년 가까이 2000포인트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 후보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 간사로 연금 개혁과 관련해 3가지 포인트를 강조했다. 이 후보 공약에는 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보험료율 4%p 인상(9%→13%),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약 26조원) 국고 지원, 기금 운용수익률 6% 달성을 연금개혁의 핵심방안으로 소개하면서 “보험료율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기금 수익률도 30년간 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6%를 넘는다는 점에서 이미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구연금 분리 등 연금 부족분을 미래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부담토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현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고 지원을 대규모로 해야 한다”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을 보장해 주는 게 연금의 핵심인 만큼 재원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들이 공감해주면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기획재정부 분리안’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 후보 공약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기획 부분을 나누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검찰과 기재부 개편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며 “특히 기재부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안은 들어가 있지만 기재부 개편에 대한 입장은 빠져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