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걱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 첫번째로 ‘경제회복’을 내세웠다. 후보시절 강조한 ‘먹사니즘’의 연장선이다.

한국경제는 내우외환 상황에 처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5%에서 1.0%로 내렸다. 국내외 40여개 기관이 전망한 평균성장률 전망치 역시 0%대로 주저앉았다.

경제회복은 0%대 성장률 극복에 있다. 경제위기 원인은 다양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면 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헬스케어 드론 등 신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면 가능한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해야만 한다. 경제위기를 뚫고 갈 행동대장은 벤처기업이 맡으면 된다. 벤처정신으로 무장한 기업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환위기 직후 IT산업을 일군 건 벤처기업들이다. 일부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벤처창업이 중요한 이유다.

최근 벤처창업이 시들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기술기반창업은 2021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창업기업의 5년후 생존율도 30%가량에 불과하다.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청년들을 창업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벤처창업 활성화는 안정적인 벤처생태계가 구축돼야 가능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해 양적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 창업부터 연구개발, 투자·회수, 글로벌화까지 자생적 선순환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규제는 벤처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다. 안전 생명 위생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 규제개선은 역대 정부의 단골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국민주권정부도 네거티브 규제도입을 분명히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특별히 금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약속이다. 꼭 지켜야 한다.

재도전과 회생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실패가 낙인이 되면 벤처정신을 발휘할 수 없다. 실패도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고 거리낌없이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자금지원보다 규제완화, 재도전 환경조성, 금융구조 개선, 개방형 혁신 등으로 벤처생태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벤처생태계는 혁신 축적과 확산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벤처기업들이 ‘먹사니즘’ 해결사로 나설 수 있도록.

김형수 산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