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번주 시동

2025-06-09 13:00:13 게재

국회, 9일 법제처로 이송

이르면 주말경 특검 임명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별검사가 이르면 이번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규모의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이날 중 정부로 이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법이 시행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씩을 3일 이내에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된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을 2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을 5일로 규정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특검 임명은 11일 이내, 채상병 특검법은 12일 이내로 정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특검을 준비해왔던 만큼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서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안에 특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고 수사 대상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망라하고 있어 특검이 가동되면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본홍·박준규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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